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국민연금 확대실시관련 연기 주장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4월 전국민 연금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연기해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익 기자입니다.

⊙ 조재익 기자 :

도시 자영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 신고가 시작된지 19일째인 어제까지 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은 135만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달 13일까지 1차 신고 기간이 이제 1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체 신고대상자 1,047만명 가운데 13% 정도만이 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나마 절반 정도는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자들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진행되자 연금관리공단 노조는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전국민 연금제도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연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동호 노조위원장 (국민연금 관리공단) :

소득파악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파악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일정 부분 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소득파악이 가능한 집단부터 일단 선 적용을 하는 그런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조재익 기자 :

특히 노조 측은 신고하는 소득대로 보험료를 내도록 한 완화조처는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소득 하향신고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시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 직장인들도 연금확대 연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정길오 선임연구위원 (한국노총 정책본부) :

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정책은 자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시행을 1년간 연기해서.

⊙ 조재익 기자 :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사회 노동단체들은 내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 확대실시 연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