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마련한 아파트관리비 비리대책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관리비 비리 대책에 관해 알아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 박상현 기자 :

아파트 관리비의 씀씀이가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 임은정 (서울 여의도동) :

설명이 없으니까요, 이게 잘 써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거 떼어먹는 건지 그게 제가 확실히 궁금하더라고요.

⊙ 박상현 기자 :

관리비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기감사가 1년에 두 차례로 의무화되고 외부 감사의 도입도 추진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9개 항목으로 된 고지서 내용이 보다 세분화 됩니다. 이에 따라 비리의 온상이 돼 온 일반 관리비의 내용이 인건비와 보험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나뉘어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일정액 이상의 아파트 하자 보수는 외부 기관에 발주할 경우 공개 경쟁입찰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인화하고 법인 임원의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최정기 과장 (건교부 주택관리과) :

아파트 관련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자와 관련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박상현 기자 :

이 밖에 관리비에 대한 분쟁은 지자체가 개입해 신설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