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자들, 규제개혁 역행 사례

⊙ 황현정 앵커 :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규제를 아직도 적용하거나 심지어 새규제를 만들어 낸 곳도 있었습니다.

김웅규 기자의 취재입니다.

⊙ 김웅규 기자 :

종로구청 민원봉사실입니다. 건축물을 증개축 하려는 민원에는 도시계획 확인원 등 복잡한 관련 서류를 규제 완화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종로구청 산하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지금도 내지 않아도 될 구비서류를 민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종로구 건축과 직원 :

일부 모르는 직원들이 요구할수도 있었습니다.

⊙ 김웅규 기자 :

중앙행정 기관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령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그 내용을 더 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행정자치부가 만든 위험물 운반용기, 소방용 기계의 크기 등을 규정하는 곳입니다.

⊙ 한기성 과장 (행정자치부 예방과) :

기술 사항인데 그것까지 세부적인 것 까지 다 규제를 한다면 규제로 보지 않을 게 하나도 없죠.

⊙ 김웅규 기자 :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심사도 거치지 않은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처럼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공직자들의 마음 자세가 문제입니다.

⊙ 행정자치부 공무원 :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행정하다 보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 김웅규 기자 :

국무조정실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폐지키로 한 규제 82건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도 적발하고 지적된 관련자들을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