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인상 대한 민원인들 항의 빗발치자 보험료 재조정키로

⊙ 황현정 앵커 :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수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정수원 기자 :

보험료 인상에 따른 항의로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업무가 마비되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 비참하지도 않아? 집이 없어 가지고 내가 옆에 붙어있는데 그 사람보고 당신 여기 안 사니까 당신애 해주시오 얘기 나오겠어?

정부는 민원인들의 이런 항의가 자칫 보험료 납부 거부로 이어질까봐 서둘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97년과 지난해 소득변동이 있었던 가구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96년 소득자료를 보험료 산출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 이상룡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97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상폭이 30%가 넘게 됩니다.

⊙ 정수원 기자 :

보험료는 소득부분이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토지와 건물 등 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는 인하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인하해 줄 경우 다른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이 깨져 또 다른 혼란을 일어날 우려가 높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정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