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가격공개 정책 흐지부지

⊙ 황현정 앵커 :

정부의 의약품 가격공개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실시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인기 의약품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흐지부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승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한승복 기자 :

약국이 약값을 정하면서 전국의 약값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드링크제는 같은 제품이라도 지역에 따라 최고 230%까지 가격차를 보였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에 두 번씩 약값을 조사해 약국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값은 단 두 번만 공개됐고 시행 6개월도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당초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 안효환 과장 (보건복지부) :

약품 가격의 변동추이를 잘 알 수 없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기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 한승복 기자 :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정책변경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약값 공개를 하지 말도록 한 대한약사회의 건의가 그 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 김재옥 사무총장 (소비자 시민의 모임) :

분기별로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약품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등 소비자에게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 한승복 기자 :

각종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됐던 정책이 결국 5개월만에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