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 계열금융기관 돈 마음대로 써왔으나 앞으로는 불가능

* 김종진 앵커 :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들은 소속 계열사끼리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를 무한정 늘리면서 계열 금융기관의 돈을 마음대로

써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주 기자입니다.

* 이현주 기자 :

지난 1년간 30대 그룹들은 계열사끼리 도와주기 식의 순환출자를

90%나 늘렸습니다.

어렵게 자기자본을 늘릴 필요 없이 손쉽게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데다

출자하는 척 하면서 부실 계열사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개혁의 원칙마저 흔들릴 정도가 됐습니다.

* 김병일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

재벌의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가

더욱더 심화됐다.

* 이현주 기자 :

이 때문에 정부는 2001년 4월부터 재벌의 계열사 출자 한도를

다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결합 재무재표 도입을 계기로 계열사별이 아니라

그룹 전체적으로 부채증가를 파악해 순환출자를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벌금융기관들이 소속 재벌계열사에 대출하는 한도를 대폭 줄이고

준법감독관과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2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전횡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재벌들이 각자의 금융기관들을 앞세워 서로 품앗이하듯이

상대편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