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오남용 벗어나는 효과 크지만 환자 부담 증가

⊙ 김종진 앵커 :

이 의약분업은 국민을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효과는 크지만 시행에 따른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형근 기자입니다.

⊙ 김형근 기자 :

의약분업은 곧 약품의 엄격한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오.남용에 따른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의사에겐 처방료를 약사에게는 조제료를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돈이 한해 평균 1조 8,350 억 원. 보험재정에서 5,500억 원 나머지는 환자 몫입니다.

⊙ 병원 외래환자 :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면 안되죠. 우리 서민들한테는.

⊙ 김형근 기자 :

외래약국이 폐쇄될 경우 한해 3~4,000억 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의 수익손실도 그만큼 보전해야 할 부담이 생깁니다.

⊙ 노관택 회장 (대한병원협회) :

재정적인 보장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의원이나 병원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 김형근 기자 :

결국 이런 비용은 환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경제적 이점을 실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외래약국 폐쇄 등에 대해 병원측이 강력 반발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