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 상속증여세 제대로 낼 경우, 2세 세습경영 어려워져

⊙ 김종진 앵커 :

우리나라 재벌들이 상속 증여세를 제대로 낼 경우에 더이상 2세의 세습경영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려받은 것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현주 기자가 보도입니다.

⊙ 이현주 기자 :

상장이 안돼 공식 가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서부터 가치평가가 어려운 골동품이나 서화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재벌들의 상속증여 수단은 날로 첨단화 돼 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이제는 황제식 경영으로 불리는 재벌체제의 2세 세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장태평 (재경부 재산세제과장) :

앞으로는 상속세율이 50%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재산을 2세에게 상속하려면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이현주 기자 :

현재 30대 재벌 총수들의 계열사 지분은 겨우 2%. 친인척의 것까지 합해도 모두 5.4% 수준입니다. 고스란히 다 상속받는다 해도 상속 증여세로 절반을 내고 나면 2세의 지분은 최고 2.7%에 불과하고 이 정도로는 경영권 방어가 힘들게 됩니다.

⊙ 한상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처럼 법조계가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영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와 같은 케이스는 탈법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 이현주 기자 :

재벌총수와 그 친인척들의 과세자료가 개인별로 통합전산 관리되기 시작하는 내년을 계기로 정부는 재벌들의 황제식 경영세습을 본격적으로 뿌리뽑아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