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악용 배당금 챙기려한 경매 브로커들, 검찰 적발

⊙ 황현정 앵커 :

무주택 영세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서 배당금을 챙기려한 경매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송현정 기자입니다.

⊙ 송현정 기자 :

은행 담보나 세입자의 확정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 몰려든 경매 입찰자들, 그러나 이런 권리분석을 모두 1시간 10분만에 끝내야 합니다. 경매 브로커들은 이렇게 입찰자들의 기록을 꼼꼼히 살필 수 없다는 것을 노렸습니다. 경매브로커 신 모 씨는 집이 경매에 들어간 윤 모 씨에게 접근해 살지도 않는 사람들 명의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7,200여만 원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점을 악용해 경낙자를 속이려 한 것입니다. 3,000만 원 이하로 세를 들어 사는 경우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전입신고 등이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1,200만 원까지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짜 세입자들의 몫인 배당금을 브로커 등이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 채정석 (서울 동부지청 부장검사) :

경매 신청하기 전에 대개 체불을 하기 때문에 돈 같은 것을 체불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 비게 됩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가짜로 허위 입주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 송현정 기자 :

오늘 검찰에 적발된 브로커 등이 36명, 검찰은 적발되지 않고 배당금을 챙긴 사례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