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 마무리 단계

⊙ 김종진 앵커 :

파업 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전지검 공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의 취재입니다.

⊙ 박성래 기자 :

특검팀은 두 가지 범죄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대전지검이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하라고 조폐공사를 지도했다며 대검찰청에 보고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특검 조사 결과 이같은 보고는 거짓 보고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검이 자신들의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보고를 마치 한 것처럼 보고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인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제3자 개입 혐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파업유도와 직접 관련된 것만 기소하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허위 공문서 작성과 같은 혐의는 기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강원일 특별검사 :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고.

⊙ 박성래 기자 :

특검팀은 오는 17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이같은 사실을 낱낱이 기록해 검찰로 하여금 수사하게 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의 일부 인사들은 강원일 특별검사가 축소 수사를 했다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 당신이...

- 당신이라니

- 네가 특별검사야?

민주노총은 강 특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