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 사법보좌관제 적극 추진 밝혀

"사법 보좌관제 적극 추진"

⊙ 황현정 앵커 :

최종영 대법원장은 오늘 시무식에서 법관의 업무중 일부를 법원 직원 등에게 위임하는 이른바 사법보좌관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 법관의 과중한 업무가 줄고 법원 직원들에게도 적절한 직무가 부과되는 등 사법부의 인력 배분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