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구제책 추진

입력 2003.01.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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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의 강제 출국 문제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관련 부처가 다시 출국 유예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이상 외국인 장기 불법체류자는 전체 불법체류자 28만명의 절반이 넘는 15만명에 이릅니다.
출국 시한인 오는 3월 이들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중소업체로써는 인력공백을 메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중호(중소업체 사장): 중소기업이 제2의 IMF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반이고...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도 송출비로 거액을 내고 들어온 마당에 출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칸(외국인 노동자): 들어올 때 쓴 돈이 많아서 3년 못넘기면 돌아가서 뭐 할 것도 없죠.
⊙기자: 강제 출국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노동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출국 유예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용석(노동부 장관): 노동부가 단독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처 협의 때 한번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또 출국이 불가피하다 해도 점차적으로 출국시키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으며 재입국시 우선 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도 3년 미만 단기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연장 신청 자격을 고용주에 국한하지 않고 본인으로 확대하기로 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강제 출국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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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불법체류 구제책 추진
    • 입력 2003-01-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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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의 강제 출국 문제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관련 부처가 다시 출국 유예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이상 외국인 장기 불법체류자는 전체 불법체류자 28만명의 절반이 넘는 15만명에 이릅니다. 출국 시한인 오는 3월 이들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중소업체로써는 인력공백을 메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중호(중소업체 사장): 중소기업이 제2의 IMF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반이고...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도 송출비로 거액을 내고 들어온 마당에 출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칸(외국인 노동자): 들어올 때 쓴 돈이 많아서 3년 못넘기면 돌아가서 뭐 할 것도 없죠. ⊙기자: 강제 출국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노동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출국 유예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용석(노동부 장관): 노동부가 단독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처 협의 때 한번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또 출국이 불가피하다 해도 점차적으로 출국시키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으며 재입국시 우선 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도 3년 미만 단기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연장 신청 자격을 고용주에 국한하지 않고 본인으로 확대하기로 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강제 출국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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