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축소’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1심서 실형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의혹 사건 당시 조사본부 부본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권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 등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수사의 주체임에도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에서 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부실 수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