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심사 2~3개월로 단축…법 개정도 추진”

[앵커]

정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제도를 악용할 수 없게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인력 여섯 명을 추가 투입해 통상 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을 2, 3개월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멘 난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 테러나 강력범죄 의심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를 위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밖에 국가정황 수집분석팀을 만들어 난민 발생 국가의 실제 상황을 점검하고, 난민심판원도 만들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의제기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제주도에 유입된 난민신청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게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신청자 수는 모두 982명.

제주도의 무비자 정책을 이용해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올해만 527명입니다.

올해 초부터 제주 지역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정부가 이들의 지역 이동을 금지하면서 난민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져 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