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2013년 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묵살”…보고서 원본 발견
입력 2018.06.30 (21:15) 수정 2018.06.30 (21:58)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지난 2013년, 노동부 차관이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 사실을 알고도 덮으려 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낸 보고서의 원본이 발견됐는데 이 원본을 보면 불법 파견으로 볼 만한 내용이 많지만 당시 노동부는 이런 판단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를 수시감독한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39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런데 69페이지짜리 원본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원본에는 원청이 하청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단체 카톡방을 통한 업무지시와 각종 보고의무까지 적혀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할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작성한 당시 중간보고서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런 판단을 뒤집고 불법파견이 없었다고 발표한 겁니다.

노동행정 적폐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당시 수시감독과정에서 정 모 前 차관과 권 모 前 노동정책실장 등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불법파견 사실을 알고도 수습하라고 지시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관련 회의를 정리한 문건에는 '출구전략'이라는 표현과 함께, 삼성 고위인사의 이름도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모 前 노동부 차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수시감독 때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수 의견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삼성에 면죄부를 줄 수 없어 개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2013년 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묵살”…보고서 원본 발견
    • 입력 2018-06-30 21:16:06
    • 수정2018-06-30 21:58:41
    뉴스 9
[앵커]

지난 2013년, 노동부 차관이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 사실을 알고도 덮으려 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낸 보고서의 원본이 발견됐는데 이 원본을 보면 불법 파견으로 볼 만한 내용이 많지만 당시 노동부는 이런 판단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를 수시감독한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39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런데 69페이지짜리 원본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원본에는 원청이 하청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단체 카톡방을 통한 업무지시와 각종 보고의무까지 적혀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할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작성한 당시 중간보고서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런 판단을 뒤집고 불법파견이 없었다고 발표한 겁니다.

노동행정 적폐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당시 수시감독과정에서 정 모 前 차관과 권 모 前 노동정책실장 등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불법파견 사실을 알고도 수습하라고 지시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관련 회의를 정리한 문건에는 '출구전략'이라는 표현과 함께, 삼성 고위인사의 이름도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모 前 노동부 차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수시감독 때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수 의견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삼성에 면죄부를 줄 수 없어 개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