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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서 수백 건 있는데 “자료 없다”…조사 방해 의혹
입력 2018.07.01 (21:12) 수정 2018.07.01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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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확인된 문건들은 고용노동부 한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는데요.

노동부는 수백 건의 문건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한달 넘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장과 차관 등 핵심인물 컴퓨터의 문건은 아예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소속의 한 사무관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담당한 주무 부서입니다.

이 컴퓨터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관련 폴더엔 문건 수백 건이 있었습니다.

개혁위는 한달 넘게 고용노동부에 관련 문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자료가 없다"였습니다.

결국 개혁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을 받았고 노동부는 그제서야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조사 방해였습니다.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 봐주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모 전 차관과 임모 전 근로개선정책관의 컴퓨터 문건은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고용 노동부가 접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또 2013년 8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 감독결과가 뒤바뀐 근거를 제출하란 개혁위 요구에도 자료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2013년 7월 삼성에 대한 1차 근로감독 결과는 불법파견으로 잠정 결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감독 기간이 한달 연장됐고 결과가 합법파견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개혁위 조사결과 연장된 한달 근로감독 기간에 노동부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단독] 문서 수백 건 있는데 “자료 없다”…조사 방해 의혹
    • 입력 2018-07-01 21:13:37
    • 수정2018-07-01 22:02:24
    뉴스 9
[앵커]

이번에 확인된 문건들은 고용노동부 한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는데요.

노동부는 수백 건의 문건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한달 넘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장과 차관 등 핵심인물 컴퓨터의 문건은 아예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소속의 한 사무관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담당한 주무 부서입니다.

이 컴퓨터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관련 폴더엔 문건 수백 건이 있었습니다.

개혁위는 한달 넘게 고용노동부에 관련 문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자료가 없다"였습니다.

결국 개혁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을 받았고 노동부는 그제서야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조사 방해였습니다.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 봐주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모 전 차관과 임모 전 근로개선정책관의 컴퓨터 문건은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고용 노동부가 접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또 2013년 8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 감독결과가 뒤바뀐 근거를 제출하란 개혁위 요구에도 자료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2013년 7월 삼성에 대한 1차 근로감독 결과는 불법파견으로 잠정 결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감독 기간이 한달 연장됐고 결과가 합법파견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개혁위 조사결과 연장된 한달 근로감독 기간에 노동부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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