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과세수 1조 1천억…다주택자 중과는 정부 손으로
입력 2018.07.03 (21:15)
수정 2018.07.03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오늘(3일)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비싸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겁니다.
공시가액비율은 해마다 5%포인트씩 4년 동안 100%로 올라가고, 세율은 집이 비쌀수록 0.05%~0.5%포인트까지 인상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종부세 34만 9천 원을 내는데 4년 뒤에는 43만 6천 원 그러니깐 8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유 주택 가격이 모두 합쳐 10억 원인 다주택자는 58만여 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격차는 더 벌어져, 30억 원대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모두 34만여 명이 영향을 받고, 내년 추가 세수는 약 1조 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정부가 더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별도로 논의를 했고..."]
이와 함께 소형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등의 특례도 축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오늘(3일)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비싸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겁니다.
공시가액비율은 해마다 5%포인트씩 4년 동안 100%로 올라가고, 세율은 집이 비쌀수록 0.05%~0.5%포인트까지 인상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종부세 34만 9천 원을 내는데 4년 뒤에는 43만 6천 원 그러니깐 8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유 주택 가격이 모두 합쳐 10억 원인 다주택자는 58만여 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격차는 더 벌어져, 30억 원대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모두 34만여 명이 영향을 받고, 내년 추가 세수는 약 1조 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정부가 더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별도로 논의를 했고..."]
이와 함께 소형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등의 특례도 축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초과세수 1조 1천억…다주택자 중과는 정부 손으로
-
- 입력 2018-07-03 21:16:52
- 수정2018-07-03 22:09:58
[앵커]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오늘(3일)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비싸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겁니다.
공시가액비율은 해마다 5%포인트씩 4년 동안 100%로 올라가고, 세율은 집이 비쌀수록 0.05%~0.5%포인트까지 인상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종부세 34만 9천 원을 내는데 4년 뒤에는 43만 6천 원 그러니깐 8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유 주택 가격이 모두 합쳐 10억 원인 다주택자는 58만여 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격차는 더 벌어져, 30억 원대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모두 34만여 명이 영향을 받고, 내년 추가 세수는 약 1조 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정부가 더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별도로 논의를 했고..."]
이와 함께 소형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등의 특례도 축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오늘(3일)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비싸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겁니다.
공시가액비율은 해마다 5%포인트씩 4년 동안 100%로 올라가고, 세율은 집이 비쌀수록 0.05%~0.5%포인트까지 인상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종부세 34만 9천 원을 내는데 4년 뒤에는 43만 6천 원 그러니깐 8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유 주택 가격이 모두 합쳐 10억 원인 다주택자는 58만여 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격차는 더 벌어져, 30억 원대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모두 34만여 명이 영향을 받고, 내년 추가 세수는 약 1조 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정부가 더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별도로 논의를 했고..."]
이와 함께 소형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등의 특례도 축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신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