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일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 결정 가능성…한국도 타격

유럽연합(EU)이 이르면 5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잠정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회원국들이 현지시간 오는 5일,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철강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당일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돼온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몰려와 EU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집행위는 쿼터량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수입량을 반영해 결정하고, 관세는 쿼터량을 제외한 제품에 대해 25% 부과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EU로 수입되는 철강의 주요 수출업자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3월 말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를 강행한 직후, 아시아산 철강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선 통상적으로 9개월이 소요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철강업계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200일까지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 제품이 아닌 전체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국 제품의 대 EU 철강 수출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도 세이프가드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EU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잠정적인 세이프가드를 7월 중에 발령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