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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5조 ‘헛돈’…홍수 피해 예방 이익 0원”
입력 2018.07.05 (08:09) 수정 2018.07.05 (09:00)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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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채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23조 원 외에 앞으로도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경제성을 분석해 봤더니 50년 동안 25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10월 착공부터 2012년 12월 주요 시설물이 완공될 때까지 4대강 사업 공사에 투입된 돈은 23조 원입니다.

이후 50년 동안 4대강 시설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총 비용은 31조 5백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사업비 24조 7천억 원, 그리고 유지관리비와 재투자에 드는 돈을 합한 금액입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 6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31조가 넘는 총비용에 투입효과는 6조원대, 결국 25조원 가까이 허공에 뿌려진 셈입니다.

수변공간 이용과 관련된 친수 항목의 편익이 3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 개선으로 얻는 이익은 2천 3백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던 홍수 피해 예방 이익은 0원이었습니다.

보통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한강이 0.69로 가장 높았고, 금강은 0.17, 낙동강은 0.08이었습니다.

특히 영산강의 비용편익 비율은 0.01 이 지역에 투입된 비용 4조 7천억 원 대부분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박찬석/감사원 제1사무차장 : "이번 경제성 분석은 실제 사업비와 실측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의 경우 4대강 사업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과소추정 됐을 수 있고..."]

이번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은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4대강 25조 ‘헛돈’…홍수 피해 예방 이익 0원”
    • 입력 2018-07-05 08:11:01
    • 수정2018-07-05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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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채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23조 원 외에 앞으로도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경제성을 분석해 봤더니 50년 동안 25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10월 착공부터 2012년 12월 주요 시설물이 완공될 때까지 4대강 사업 공사에 투입된 돈은 23조 원입니다.

이후 50년 동안 4대강 시설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총 비용은 31조 5백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사업비 24조 7천억 원, 그리고 유지관리비와 재투자에 드는 돈을 합한 금액입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 6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31조가 넘는 총비용에 투입효과는 6조원대, 결국 25조원 가까이 허공에 뿌려진 셈입니다.

수변공간 이용과 관련된 친수 항목의 편익이 3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 개선으로 얻는 이익은 2천 3백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던 홍수 피해 예방 이익은 0원이었습니다.

보통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한강이 0.69로 가장 높았고, 금강은 0.17, 낙동강은 0.08이었습니다.

특히 영산강의 비용편익 비율은 0.01 이 지역에 투입된 비용 4조 7천억 원 대부분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박찬석/감사원 제1사무차장 : "이번 경제성 분석은 실제 사업비와 실측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의 경우 4대강 사업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과소추정 됐을 수 있고..."]

이번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은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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