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내일부터 1박2일 평양 체류…북 비핵화 논의 관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5일 세번째 방북길에 오릅니다.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북미 고위급 접촉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후속 이행방안이 논의될 지 관심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시간 5일 국무장관 전용기편으로 워싱턴 DC를 떠나, 6일 평양에 도착한 뒤 평양에서 1박2일 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세번째 방북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숙박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납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이 방북 이전에 사전에 공개된 것도 이례적입니다.
미국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은폐설 등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미 정치권에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북핵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 마련의 토대를 닦게 될 이번 '평양 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6·12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최대 쟁점인 '핵 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한 북측의 답변을 받아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측은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 및 보관시설, 생화학, 핵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 탄도미사일 시험장 등에 대한 '완전한 리스트'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전한 리스트' 제출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자 이후 사찰·검증, 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는게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강성' 또는 '강선' 발전소로 보도된 비밀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해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미신고 시설이 신고 리스트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한 양측의 논의도 관심사입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제시한 '핵 등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의 1년 내 폐기' 구상에 대해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리한 속도전을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지만, 실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기간 북측에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표를 외부로 공개하며 북한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측이 시간표 자체를 이미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핵화 일정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시간표가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엔진 시험장을 폭파하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문제가 이번 평양 협상에서 결실을 볼지도 주목됩니다.
이 밖에 일부 핵·미사일 조기 반출 등의 초기조치를 포함, 5㎿ 원자로(흑연감속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 사찰단 수용 등의 조처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이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 등 미국 측의 보상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2차 방북 당시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 3인 석방을 얻어낸 데 이어 이번 평양행에서는 한국전 참전 당시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해 송환은 이미 정상회담 때 합의된 것으로, 200구 안팎으로 거론돼온 1차분 유해 전달을 위한 실무준비 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 직후 이뤄지는 이번 방북에서 일정한 송환 이벤트가 진행되리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방북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