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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채필 영장 기각, 다른 의도 있는지 의구심”
입력 2018.07.05 (09:15) 수정 2018.07.05 (09:16) 사회
법원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된 데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휠씬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며 "영장 기각과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과 함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세우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제(4일)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 “이채필 영장 기각, 다른 의도 있는지 의구심”
    • 입력 2018-07-05 09:15:12
    • 수정2018-07-05 09:16:56
    사회
법원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된 데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휠씬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며 "영장 기각과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과 함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세우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제(4일)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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