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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부패행위’ 대한 국민 인식 폭 넓어”
입력 2018.07.05 (10:37) 수정 2018.07.05 (10:39) 정치
법률상으로는 부패행위가 아닌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근무태만, 불친절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접수된 부패신고 가운데 법적으로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3천2백여 건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소관 기관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자체 종결한 부패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나 결과에 대한 불만 또는 진정성 민원이 전체의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단순 의혹 제기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 등이 각각 15.4%, 근무태만 등 복무 관련 신고가 12.5%,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11.1%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보면 진정성 민원의 경우 "도로에 방치된 물건을 치워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치우지 않고 있다"는 내용처럼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친절이나 성실의무 위반 등 공직자들의 복무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기존에는 국민들이 뇌물수수나 횡령 등을 부패행위로 인식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직자의 불친절이나 사적인 일탈행위까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권익위 “공직자 ‘부패행위’ 대한 국민 인식 폭 넓어”
    • 입력 2018-07-05 10:37:34
    • 수정2018-07-05 10:39:10
    정치
법률상으로는 부패행위가 아닌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근무태만, 불친절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접수된 부패신고 가운데 법적으로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3천2백여 건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소관 기관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자체 종결한 부패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나 결과에 대한 불만 또는 진정성 민원이 전체의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단순 의혹 제기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 등이 각각 15.4%, 근무태만 등 복무 관련 신고가 12.5%,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11.1%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보면 진정성 민원의 경우 "도로에 방치된 물건을 치워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치우지 않고 있다"는 내용처럼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친절이나 성실의무 위반 등 공직자들의 복무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기존에는 국민들이 뇌물수수나 횡령 등을 부패행위로 인식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직자의 불친절이나 사적인 일탈행위까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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