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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하태경 “특수활동비? 특권활동비!”
입력 2018.07.05 (14:48)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 오태훈의 시사본부 (FM 97.3 MHz / 월-금 12:20-14:00)
* 진행 : 오태훈 앵커 (KBS 아나운서)
* 방송일시 : 2018년 7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특활비는 영수증 없는 돈, 취지에 맞게 쓰는 국회의원 없어.
-국회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에게 급여처럼 주어져.
-특활비 폐지, 원내 호응 적다? 사인받으려 노력하면 얘기 달라질 것
-바른미래당, 개혁 이슈 주도못하면 미래 없어...자한당과 혁신 경쟁할 것
-뜻맞는 자한당 의원들 흡수해서 바미당 중심 개혁적 재편하는 것이 목표.
-근로시간 단축, 준비성없이 혼선빚은 노동부 장관 경질해야
-재정개혁특위 권고 청와대가 뒤짚어. 돌팔이 특위 몰아내고 경제 살리는 진용 갖춰야

□ 오태훈 / 진행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은 초대석으로 좀 특별하게 꾸며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재선의원, 거침없는 직언직설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하태경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오태훈 / 진행

요즘 활동 상당히 활발하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근황 좀 알려주세요.

□ 하태경

아닙니다. 요즘 잠행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하태경

어쨌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 있다가 성적을 너무 못 받아서 사퇴했고 해서 공개적인 발언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또 불러주시는데 안 가면 야단맞고 이래서 언론에 가끔 출연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바른미래당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 하태경

완전히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읍소라고 봅니다. 우리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한국당하고 조금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당은 물갈이를 많이 해라, 인적청산 이런 데에 있다면, 너희 당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왜 태어났니? 그러니까 태어난 이유, 존재감 이런 게 좀. 이슈를 주도해라, 너무 당신들 점잖은 것 아니냐. 소위 말하는 웰빙 이런 정당 아니냐.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왜 안철수, 유승민 서로 싸우냐. 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리더십을 단일화해서 강력한 하나의 리더십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라, 이런 주문 같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바른미래당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차분하게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요. 먼저 국회의원 요즘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누구한테 가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세요.

□ 하태경

특수활동비 개념을 명확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영수증 없는 돈이에요. 어디 썼는지 몰라도 되는 돈이에요. 그게 특활비로 주어지는데 취지는 예를 들어 국정원에 간첩 잡는데 북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영수증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범죄조직에 있는 누군가를 회유하기 위해서 돈을 좀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영수증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런 의도로,

□ 오태훈 / 진행

국회의원도.

□ 하태경

만든 게 특활비인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국회는 그런 취지로 쓰는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편하게 쓰려고. 특권이죠, 특권.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권활동비죠.

□ 오태훈 / 진행

특권활동비.

□ 하태경

특권활동비를 특권 유지하는 데 써라, 그래서 생긴 거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특활비가 거의 안 주어지고 고정된 특활비가 없어요, 일반 의원들은.



□ 오태훈 / 진행

같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에게는 더 많이 가고 이런 게 있나 봐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 보직이 있는.

□ 오태훈 / 진행

보직이라고 하면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

□ 하태경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당대표도 아니고 원 안의 대표. 이런 분들한테 특활비가 지급이 되어 왔죠. 그리고 그분들이 일반 저 같은 평의원들한테 가끔 청문회를 했다, 그러면 수고했다고 해서 봉투에 넣어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돈인지 몰랐어요. 그냥,

□ 오태훈 / 진행

회의비인가, 청문회 비용인가.

□ 하태경

그렇죠. 그런 게 특활비에서 나와서 주어지고 어디 문상 가면 조의비 이런 걸로도 쓰여지고 밥값으로도 쓰여지고. 그런데 어쨌든 국가비밀과 관련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 오태훈 / 진행

그런데 이것을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참여연대에서 대법원에 요청을 해서 이게 공개가 된 것이고요. 확인해 보니까 한 40억 원이 넘게 급여처럼 개별 의원들에게 꽂혔더라 하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하태경

그것은 좀 왜곡이네요.

□ 오태훈 / 진행

어떤 건가요?

□ 하태경

급여처럼 온 건 아니고, 특활비를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한테 주어지는 특활비는 꽤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액수는 아무튼 억대 이상. 그리고 상임위원장들한테도 그 정도 주어질 거고 원내대표도, 그렇죠.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의장은 급여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 오태훈 / 진행

그러겠네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니까.

□ 하태경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반 의원들은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전부 일이 있을 때.

□ 오태훈 / 진행

친하거나 좀 좋으면 더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 하태경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히 몰라요.

□ 오태훈 / 진행

영수증이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 하태경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영수증이 없으니까 어쨌든 공적으로 쓰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사적유용 유혹이 생긴다는 거죠. 영수증 없으니까 내가 뭐 우리 애 용돈으로 주더라도 모르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진행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민감정상 상당히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 의원들 개개인들이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힘없는 의원들은 사실 그냥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주니까. 또 이게 아무 때나 준 게 아니고요. 외국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출장비로 줘요. 그래서 나는 출장비를 주는 모양이다. 처음에 영문을 모르고 받았어요. 저도 몇 번 받았는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특위, 특위를 하잖아요. 특위는 과외활동이잖아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 오태훈 / 진행

갑자기 사안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또 해야 되고.

□ 하태경

최순실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과외활동이니까, 국회의원 월급에 과외활동 수당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당을 주는 모양이다. 특별수당이죠, 특별수당. 그런데 이게 영수증이 없는 돈이라 사실은 모르고 지냈던 거죠. 지내다가 저는 초선 때는 그런 걸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 오태훈 / 진행

모르니까.

□ 하태경

네, 모르니까. 재선 때는 특활비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돈이구나, 해서 제가 그걸 자각하고 나서는 이 특활비 없애야 된다고 해서 폐지법안을 제가 발의를 한 거죠.

□ 오태훈 / 진행

그러니까 특활비 폐지법안을 하 의원께서 직접 발의를 하신 거예요?

□ 하태경

작년 11월인가 발의를 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인도 좀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하태경

그렇죠. 우리 법안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이 필요한데 그때 열한 분인가 동의를 해 주셔서. 좀 급하게 발의를 해야 돼서 그때 발의를 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영수증 없이 쓰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놓으면,

□ 하태경

같은 말씀이신데, 투명하게 집행하면 그게 특활비가 아니에요.



□ 오태훈 / 진행

그렇겠군요. 굳이 특수한 것들을 활동비로,

□ 하태경

불투명하게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특활비예요. 그래서 법안 취지가 그거예요.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것이나 모든 돈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나 같은 의미예요. 이게 국회의원들 아니면 국회의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시되 투명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특활비는 없어지는 겁니다.

□ 오태훈 / 진행

노회찬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준다.

□ 하태경

제가 볼 때는 사인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나는 금방 10개 이상을 받았는데. 저는 문자 쭉 보내서 '동의해 주세요' 해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의당 안에서만 노력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 오태훈 / 진행

그렇군요. 특활비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들이 기관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국정원에서 특활비에 대해서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기관 곳곳마다 이런 특활비가 존재하는 곳이 꽤 있는데,

□ 하태경

다 없애야 돼요.

□ 오태훈 / 진행

다 없애자.

□ 하태경

다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정부부처에서도 필요한 데가 있기는 있어요. 검찰 이런 데는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국정원도 어쨌든 일종의 첩보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투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 외의 부처에 있는 특활비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요.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은 휴대전화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인터넷라디오 콩은 무료입니다. 이리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앞서서도 지방선거 이후의 여러 가지 얘기 해 주셨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재선의원으로, 또 지역구 PK 해운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하태경

민심은 그거죠. 야당 심판이었죠.

□ 오태훈 / 진행

그러니까 촛불의 연장.

□ 하태경

그렇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대통령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정당들, 대통령 포함해서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정당들 심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이유는 좀 다른 것 같다. 한국당은 말 그대로 여전히 적폐정당, 그래서 심판한 거고 바른미래당은 당신들 왜 있는지 모르겠다.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 이런 것 때문에 심판하신 것 같아요.

□ 오태훈 / 진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지난 국정농단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사과라든가 반성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나온 곳이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고 국민들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을까요?

□ 하태경

국민들은 바른미래당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안철수, 유승민이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왜 했는지. 실제로 강력한 개혁 이런 게 부각된 게 아니라 공천갈등이라든지 단일화라든지 야합 이런 게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가장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선거에 좋은 성적 받으려고 통합한 건 맞죠. 그런데 선거에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하는 게 정당한 이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이 그냥 아주 공학적으로, 내부의 갈등도 극복 못 하면서 졸속 통합한 것 같다, 이런 데에 대한 심판인 거죠.

□ 오태훈 / 진행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보수의 기치를 제대로 세우고자 노력을 많이 하신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필되거나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방향, 재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가 궁금해요.

□ 하태경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이슈를 좀 주도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당 내에서,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고 국민들한테는 개혁이슈를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당 내부에서 계속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입지를 갖추지 못하면 저희 당도 미래가 없는 거죠.

□ 오태훈 / 진행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활동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 하태경

일단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두 분 다 좀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두 분 다 어쨌든 당의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유승민 대표도 일단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성찰의 시간을,

□ 오태훈 / 진행

어제오늘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론 본인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다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하태경

안티들이 좀 모함하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진행

모함을 한다?

□ 하태경

네, 이미지를 더 깎아내리려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주승용 의원이 안철수 의원 만나서 안 나온다는 걸 다시 확인을 해 주셨죠.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진행

일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보수 쪽의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예상도 했었고 그렇게 전망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비박 위주와 바른미래당의 인물들이 같이 합쳐져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하태경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른미래당 중심의 개혁적 재편을 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른미래당이 흡수하겠다.

□ 오태훈 / 진행

자유한국당의 비박 쪽의 인물들을?

□ 하태경

괜찮은 사람 일부를. 그리고 인적 청산해야 될 사람들은 가려내고. 그래서 저희 당이 제1야당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제1야당의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일단 지지율이 오를 것 아닙니까? 매주 지지율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 한국당 더블스코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당 중심으로. 왜냐하면 한국당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재편이 될 거고 어쨌든 저희 당은 그걸 목표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다시 인정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 오태훈 / 진행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선봉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권 도전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하태경

지금 그래서 여러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특히 현역의원들 출마했던 분들 다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도 지금은 하나가 돼서 같이 가자, 이런 의지를 재다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겠다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하태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오태훈 / 진행

시사본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계파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진 것 같은데.

□ 하태경

저는 아무튼 저희 당 처지도 그렇고 저희가 자유한국당 비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잘됐으면 좋겠어요. 혁신 잘 해서 청산해야 될 사람들 청산하고 또 새로운, 사실 혁신경쟁이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야당을 주도할 거냐, 한국당이 주도할 거냐. 한국당이 혁신을, 혁신 속도전이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한국당보다 혁신 속도전에서 앞서겠다.

□ 오태훈 / 진행

당 개혁이라든지 혁신 쪽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여러 분이 거론이 돼요. 최근에 이국종 교수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여러 곳에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 직접 옆 정당을 보시기에 내가 봤을 때 저 정도 사람이 오시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를 추천하실까요?

□ 하태경

그런 분 있으면 저희 당에 모시죠. 왜 한국당에 줍니까.

□ 오태훈 / 진행

그런가요.

□ 하태경

대외기밀인데. 일종의 회사로 치면 특급인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당이 좋은 분을 잘 찾기를 바라고요. 히딩크 같은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굿 럭, 행운을 빕니다.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와 여당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노동부 장관과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두고 옥신각신한 모양도 있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하태경

돌팔이들 다 몰아내야 돼요.

□ 오태훈 / 진행

돌팔이?

□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경제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갈수록 지금 살기 팍팍해집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도 안 좋고 실업률 늘어나고 폐업하고 이런 업체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경제 위기의식이 상당히 큰데, 모든 장관들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여기에 지금 제일 목을 매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지금 노동개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52시간 단축만 하더라도 6개월 연기됐잖아요. 그거 왜 연기됐는지 아세요?

□ 오태훈 / 진행

어떤 숨은 내가 있나요?

□ 하태경

있죠. 뭐냐 하면 근로시간이 뭐가 근로시간인지 노동부에서 확정을 해줘야 이렇게 해서 52시간이 되고, 왜냐하면 52시간 안 지키면 지금 감옥 가야 돼요.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노동은 52시간인지,

□ 오태훈 / 진행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 하태경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을 노동부에서 정해 주고 이걸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노동부에서 안 만들었어요. 그러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감옥 간다.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 오태훈 / 진행

혼란이 올 수밖에는 없겠죠.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없이 6개월 연기한 거예요. 그러면 노동부 장관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계도를 강화하겠다, 처벌을 강화하겠다. 자기가 법도 안 만들어놓고 법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또 최근의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는 사실 우리 경제 생산성이 올라가요. 노동자한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감 많을 때 더 많이 하고,

□ 오태훈 / 진행

더 집중적으로 일하고 없을 때는 좀 쉬고.

□ 하태경

없을 때는 쉬고 이러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못 받겠다. 민주당 원내대표까지도 하자고 하고 청와대도 반대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경제 망치는 장관들은 이번에 갈아야죠. 그리고 또 어제 대통령특위, 세금 더 걷겠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것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중산층증세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또 청와대가 뒤집었잖아요. 대통령이 두 명인가요? 그거 대통령특위에서 발표한 거예요. 대통령특위에서 국민한테 공개한 것은 대통령이 공개한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또 바꿨어요. 그러면 대통령 생각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될 일 있겠다고 보겠습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그렇잖아요. 경제는 신호가 중요해요. 저게 빨간 스톱 신호인지 파란 가라는 신호인지. 그런데 갑자기 1초 만에 빨강 그다음에 파랑 그러면 건너야 돼, 말아야 돼.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국내 기업들도 투자 안 해요.

□ 오태훈 / 진행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 있어야만 미래를 볼 수 있겠지 않느냐.

□ 하태경

그렇죠.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팔이들 다 몰아내야 한다고 하는 게 돌팔이 장관, 돌팔이 특위 이런 사람들 빨리 정리해서 경제 살리는 진영으로 완전히 새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 오태훈 / 진행

북한 쪽, 또 김정은 관련해서 책도 쓰셨잖아요. '만화 김정은'이라는 책도 제가 내신 걸로,

□ 하태경

그것도 조사하셨네요.

□ 오태훈 / 진행

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내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 북한을 방문합니다. 비핵화 이후의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든가 시간 타임 같은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방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하태경

김정은을 보면요. 태종 생각이 납니다. 태종이 정도전하고 사실 왕권이냐 신권이냐, 일종의 권력투쟁을 했잖아요. 정도전을 죽이고 정도전이 하려고 했던 개혁을 태종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 개혁을 정도전 빼고 하는 거죠.

□ 오태훈 / 진행

없이 본인이 하죠.

□ 하태경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김정은하고 김정남하고 북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노선 싸움이 있었어요.

□ 오태훈 / 진행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

□ 하태경

네. 김정남은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야 된다. 김정은은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안 보였죠. 그런데 김정남이 죽고 김정남이 하려던 개혁개방을 지금 김정은이 하려는 겁니다. 태종이 정도전 치고 정도전 개혁을 본인이 하듯이. 그래서 지금 북한을 보면 상당히 시장주의 개혁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요. 기업도 그렇고 노동시장, 그리고 일반 금융까지도 상당히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목표가 단순히 위장 개혁개방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부자나라로 만들고 싶다.

□ 오태훈 / 진행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지금 노선을 변경했다.

□ 하태경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수령사회주의에서 수령자본주의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보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보수가 바라던 걸 김정은이 하고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가는데 어쨌든 일종의 왕이 있는 자본주의 체제 비슷하게,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처럼 변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반공세력이 이긴 거다. 그래서 반공보수가 북한의 김정은을 일단 좀 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게. 그렇죠, 어쨌든 북한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북한이 무슨 체계든 간에,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 좋겠지만 수령공산주의보다는 수령자본주의가 훨씬 진화된 체제거든요. 그게 수령자본주의가 안정화되면 그다음에 조금 민주적인 자본주의로 또 촉구할 수 있어요.

□ 오태훈 / 진행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겠죠.

□ 하태경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지 북한에 혁명이 일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우리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흡수 통일해야 된다,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김정은식 북한개혁을 조금 포용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오태훈 / 진행

그건 보수 쪽에도 지금 주문하시는 내용과 비슷할 수 있겠네요.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보수개혁의 핵심이에요. 대한민국 보수는 안보보수거든요. 반공보수고. 그게 주류인데 그분들이 김정은 체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면 저는 보수개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행보를 제가 뵈면 어떤 특정정당에 속한 느낌보다는 야인, 약간협객 이런 느낌도 들면서.

□ 하태경

협객 좋네요.

□ 오태훈 / 진행

방송국 오실 때도 직접 차량 이용 안 하시고 걸어오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치행보도 많이 주목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하태경

하신 말씀 중에 협객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약자,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협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협객정당이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억울한 국민들을 앞장서서 대변해 주고 그분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하태경 “특수활동비? 특권활동비!”
    • 입력 2018-07-05 14:48:52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 오태훈의 시사본부 (FM 97.3 MHz / 월-금 12:20-14:00)
* 진행 : 오태훈 앵커 (KBS 아나운서)
* 방송일시 : 2018년 7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특활비는 영수증 없는 돈, 취지에 맞게 쓰는 국회의원 없어.
-국회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에게 급여처럼 주어져.
-특활비 폐지, 원내 호응 적다? 사인받으려 노력하면 얘기 달라질 것
-바른미래당, 개혁 이슈 주도못하면 미래 없어...자한당과 혁신 경쟁할 것
-뜻맞는 자한당 의원들 흡수해서 바미당 중심 개혁적 재편하는 것이 목표.
-근로시간 단축, 준비성없이 혼선빚은 노동부 장관 경질해야
-재정개혁특위 권고 청와대가 뒤짚어. 돌팔이 특위 몰아내고 경제 살리는 진용 갖춰야

□ 오태훈 / 진행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은 초대석으로 좀 특별하게 꾸며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재선의원, 거침없는 직언직설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하태경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오태훈 / 진행

요즘 활동 상당히 활발하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근황 좀 알려주세요.

□ 하태경

아닙니다. 요즘 잠행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하태경

어쨌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 있다가 성적을 너무 못 받아서 사퇴했고 해서 공개적인 발언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또 불러주시는데 안 가면 야단맞고 이래서 언론에 가끔 출연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바른미래당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 하태경

완전히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읍소라고 봅니다. 우리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한국당하고 조금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당은 물갈이를 많이 해라, 인적청산 이런 데에 있다면, 너희 당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왜 태어났니? 그러니까 태어난 이유, 존재감 이런 게 좀. 이슈를 주도해라, 너무 당신들 점잖은 것 아니냐. 소위 말하는 웰빙 이런 정당 아니냐.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왜 안철수, 유승민 서로 싸우냐. 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리더십을 단일화해서 강력한 하나의 리더십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라, 이런 주문 같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바른미래당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차분하게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요. 먼저 국회의원 요즘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누구한테 가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세요.

□ 하태경

특수활동비 개념을 명확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영수증 없는 돈이에요. 어디 썼는지 몰라도 되는 돈이에요. 그게 특활비로 주어지는데 취지는 예를 들어 국정원에 간첩 잡는데 북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영수증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범죄조직에 있는 누군가를 회유하기 위해서 돈을 좀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영수증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런 의도로,

□ 오태훈 / 진행

국회의원도.

□ 하태경

만든 게 특활비인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국회는 그런 취지로 쓰는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편하게 쓰려고. 특권이죠, 특권.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권활동비죠.

□ 오태훈 / 진행

특권활동비.

□ 하태경

특권활동비를 특권 유지하는 데 써라, 그래서 생긴 거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특활비가 거의 안 주어지고 고정된 특활비가 없어요, 일반 의원들은.



□ 오태훈 / 진행

같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에게는 더 많이 가고 이런 게 있나 봐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 보직이 있는.

□ 오태훈 / 진행

보직이라고 하면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

□ 하태경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당대표도 아니고 원 안의 대표. 이런 분들한테 특활비가 지급이 되어 왔죠. 그리고 그분들이 일반 저 같은 평의원들한테 가끔 청문회를 했다, 그러면 수고했다고 해서 봉투에 넣어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돈인지 몰랐어요. 그냥,

□ 오태훈 / 진행

회의비인가, 청문회 비용인가.

□ 하태경

그렇죠. 그런 게 특활비에서 나와서 주어지고 어디 문상 가면 조의비 이런 걸로도 쓰여지고 밥값으로도 쓰여지고. 그런데 어쨌든 국가비밀과 관련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 오태훈 / 진행

그런데 이것을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참여연대에서 대법원에 요청을 해서 이게 공개가 된 것이고요. 확인해 보니까 한 40억 원이 넘게 급여처럼 개별 의원들에게 꽂혔더라 하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하태경

그것은 좀 왜곡이네요.

□ 오태훈 / 진행

어떤 건가요?

□ 하태경

급여처럼 온 건 아니고, 특활비를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한테 주어지는 특활비는 꽤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액수는 아무튼 억대 이상. 그리고 상임위원장들한테도 그 정도 주어질 거고 원내대표도, 그렇죠.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의장은 급여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 오태훈 / 진행

그러겠네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니까.

□ 하태경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반 의원들은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전부 일이 있을 때.

□ 오태훈 / 진행

친하거나 좀 좋으면 더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 하태경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히 몰라요.

□ 오태훈 / 진행

영수증이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 하태경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영수증이 없으니까 어쨌든 공적으로 쓰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사적유용 유혹이 생긴다는 거죠. 영수증 없으니까 내가 뭐 우리 애 용돈으로 주더라도 모르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진행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민감정상 상당히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 의원들 개개인들이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힘없는 의원들은 사실 그냥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주니까. 또 이게 아무 때나 준 게 아니고요. 외국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출장비로 줘요. 그래서 나는 출장비를 주는 모양이다. 처음에 영문을 모르고 받았어요. 저도 몇 번 받았는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특위, 특위를 하잖아요. 특위는 과외활동이잖아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 오태훈 / 진행

갑자기 사안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또 해야 되고.

□ 하태경

최순실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과외활동이니까, 국회의원 월급에 과외활동 수당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당을 주는 모양이다. 특별수당이죠, 특별수당. 그런데 이게 영수증이 없는 돈이라 사실은 모르고 지냈던 거죠. 지내다가 저는 초선 때는 그런 걸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 오태훈 / 진행

모르니까.

□ 하태경

네, 모르니까. 재선 때는 특활비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돈이구나, 해서 제가 그걸 자각하고 나서는 이 특활비 없애야 된다고 해서 폐지법안을 제가 발의를 한 거죠.

□ 오태훈 / 진행

그러니까 특활비 폐지법안을 하 의원께서 직접 발의를 하신 거예요?

□ 하태경

작년 11월인가 발의를 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인도 좀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하태경

그렇죠. 우리 법안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이 필요한데 그때 열한 분인가 동의를 해 주셔서. 좀 급하게 발의를 해야 돼서 그때 발의를 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영수증 없이 쓰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놓으면,

□ 하태경

같은 말씀이신데, 투명하게 집행하면 그게 특활비가 아니에요.



□ 오태훈 / 진행

그렇겠군요. 굳이 특수한 것들을 활동비로,

□ 하태경

불투명하게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특활비예요. 그래서 법안 취지가 그거예요.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것이나 모든 돈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나 같은 의미예요. 이게 국회의원들 아니면 국회의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시되 투명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특활비는 없어지는 겁니다.

□ 오태훈 / 진행

노회찬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준다.

□ 하태경

제가 볼 때는 사인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나는 금방 10개 이상을 받았는데. 저는 문자 쭉 보내서 '동의해 주세요' 해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의당 안에서만 노력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 오태훈 / 진행

그렇군요. 특활비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들이 기관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국정원에서 특활비에 대해서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기관 곳곳마다 이런 특활비가 존재하는 곳이 꽤 있는데,

□ 하태경

다 없애야 돼요.

□ 오태훈 / 진행

다 없애자.

□ 하태경

다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정부부처에서도 필요한 데가 있기는 있어요. 검찰 이런 데는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국정원도 어쨌든 일종의 첩보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투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 외의 부처에 있는 특활비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요.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은 휴대전화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인터넷라디오 콩은 무료입니다. 이리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앞서서도 지방선거 이후의 여러 가지 얘기 해 주셨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재선의원으로, 또 지역구 PK 해운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하태경

민심은 그거죠. 야당 심판이었죠.

□ 오태훈 / 진행

그러니까 촛불의 연장.

□ 하태경

그렇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대통령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정당들, 대통령 포함해서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정당들 심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이유는 좀 다른 것 같다. 한국당은 말 그대로 여전히 적폐정당, 그래서 심판한 거고 바른미래당은 당신들 왜 있는지 모르겠다.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 이런 것 때문에 심판하신 것 같아요.

□ 오태훈 / 진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지난 국정농단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사과라든가 반성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나온 곳이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고 국민들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을까요?

□ 하태경

국민들은 바른미래당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안철수, 유승민이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왜 했는지. 실제로 강력한 개혁 이런 게 부각된 게 아니라 공천갈등이라든지 단일화라든지 야합 이런 게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가장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선거에 좋은 성적 받으려고 통합한 건 맞죠. 그런데 선거에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하는 게 정당한 이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이 그냥 아주 공학적으로, 내부의 갈등도 극복 못 하면서 졸속 통합한 것 같다, 이런 데에 대한 심판인 거죠.

□ 오태훈 / 진행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보수의 기치를 제대로 세우고자 노력을 많이 하신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필되거나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방향, 재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가 궁금해요.

□ 하태경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이슈를 좀 주도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당 내에서,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고 국민들한테는 개혁이슈를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당 내부에서 계속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입지를 갖추지 못하면 저희 당도 미래가 없는 거죠.

□ 오태훈 / 진행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활동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 하태경

일단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두 분 다 좀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두 분 다 어쨌든 당의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유승민 대표도 일단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성찰의 시간을,

□ 오태훈 / 진행

어제오늘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론 본인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다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하태경

안티들이 좀 모함하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진행

모함을 한다?

□ 하태경

네, 이미지를 더 깎아내리려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주승용 의원이 안철수 의원 만나서 안 나온다는 걸 다시 확인을 해 주셨죠.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진행

일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보수 쪽의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예상도 했었고 그렇게 전망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비박 위주와 바른미래당의 인물들이 같이 합쳐져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하태경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른미래당 중심의 개혁적 재편을 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른미래당이 흡수하겠다.

□ 오태훈 / 진행

자유한국당의 비박 쪽의 인물들을?

□ 하태경

괜찮은 사람 일부를. 그리고 인적 청산해야 될 사람들은 가려내고. 그래서 저희 당이 제1야당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제1야당의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일단 지지율이 오를 것 아닙니까? 매주 지지율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 한국당 더블스코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당 중심으로. 왜냐하면 한국당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재편이 될 거고 어쨌든 저희 당은 그걸 목표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다시 인정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 오태훈 / 진행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선봉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권 도전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하태경

지금 그래서 여러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특히 현역의원들 출마했던 분들 다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도 지금은 하나가 돼서 같이 가자, 이런 의지를 재다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겠다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하태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오태훈 / 진행

시사본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계파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진 것 같은데.

□ 하태경

저는 아무튼 저희 당 처지도 그렇고 저희가 자유한국당 비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잘됐으면 좋겠어요. 혁신 잘 해서 청산해야 될 사람들 청산하고 또 새로운, 사실 혁신경쟁이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야당을 주도할 거냐, 한국당이 주도할 거냐. 한국당이 혁신을, 혁신 속도전이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한국당보다 혁신 속도전에서 앞서겠다.

□ 오태훈 / 진행

당 개혁이라든지 혁신 쪽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여러 분이 거론이 돼요. 최근에 이국종 교수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여러 곳에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 직접 옆 정당을 보시기에 내가 봤을 때 저 정도 사람이 오시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를 추천하실까요?

□ 하태경

그런 분 있으면 저희 당에 모시죠. 왜 한국당에 줍니까.

□ 오태훈 / 진행

그런가요.

□ 하태경

대외기밀인데. 일종의 회사로 치면 특급인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당이 좋은 분을 잘 찾기를 바라고요. 히딩크 같은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굿 럭, 행운을 빕니다.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와 여당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노동부 장관과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두고 옥신각신한 모양도 있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하태경

돌팔이들 다 몰아내야 돼요.

□ 오태훈 / 진행

돌팔이?

□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경제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갈수록 지금 살기 팍팍해집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도 안 좋고 실업률 늘어나고 폐업하고 이런 업체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경제 위기의식이 상당히 큰데, 모든 장관들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여기에 지금 제일 목을 매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지금 노동개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52시간 단축만 하더라도 6개월 연기됐잖아요. 그거 왜 연기됐는지 아세요?

□ 오태훈 / 진행

어떤 숨은 내가 있나요?

□ 하태경

있죠. 뭐냐 하면 근로시간이 뭐가 근로시간인지 노동부에서 확정을 해줘야 이렇게 해서 52시간이 되고, 왜냐하면 52시간 안 지키면 지금 감옥 가야 돼요.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노동은 52시간인지,

□ 오태훈 / 진행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 하태경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을 노동부에서 정해 주고 이걸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노동부에서 안 만들었어요. 그러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감옥 간다.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 오태훈 / 진행

혼란이 올 수밖에는 없겠죠.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없이 6개월 연기한 거예요. 그러면 노동부 장관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계도를 강화하겠다, 처벌을 강화하겠다. 자기가 법도 안 만들어놓고 법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또 최근의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는 사실 우리 경제 생산성이 올라가요. 노동자한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감 많을 때 더 많이 하고,

□ 오태훈 / 진행

더 집중적으로 일하고 없을 때는 좀 쉬고.

□ 하태경

없을 때는 쉬고 이러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못 받겠다. 민주당 원내대표까지도 하자고 하고 청와대도 반대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경제 망치는 장관들은 이번에 갈아야죠. 그리고 또 어제 대통령특위, 세금 더 걷겠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것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중산층증세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또 청와대가 뒤집었잖아요. 대통령이 두 명인가요? 그거 대통령특위에서 발표한 거예요. 대통령특위에서 국민한테 공개한 것은 대통령이 공개한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또 바꿨어요. 그러면 대통령 생각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될 일 있겠다고 보겠습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그렇잖아요. 경제는 신호가 중요해요. 저게 빨간 스톱 신호인지 파란 가라는 신호인지. 그런데 갑자기 1초 만에 빨강 그다음에 파랑 그러면 건너야 돼, 말아야 돼.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국내 기업들도 투자 안 해요.

□ 오태훈 / 진행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 있어야만 미래를 볼 수 있겠지 않느냐.

□ 하태경

그렇죠.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팔이들 다 몰아내야 한다고 하는 게 돌팔이 장관, 돌팔이 특위 이런 사람들 빨리 정리해서 경제 살리는 진영으로 완전히 새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 오태훈 / 진행

북한 쪽, 또 김정은 관련해서 책도 쓰셨잖아요. '만화 김정은'이라는 책도 제가 내신 걸로,

□ 하태경

그것도 조사하셨네요.

□ 오태훈 / 진행

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내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 북한을 방문합니다. 비핵화 이후의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든가 시간 타임 같은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방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하태경

김정은을 보면요. 태종 생각이 납니다. 태종이 정도전하고 사실 왕권이냐 신권이냐, 일종의 권력투쟁을 했잖아요. 정도전을 죽이고 정도전이 하려고 했던 개혁을 태종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 개혁을 정도전 빼고 하는 거죠.

□ 오태훈 / 진행

없이 본인이 하죠.

□ 하태경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김정은하고 김정남하고 북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노선 싸움이 있었어요.

□ 오태훈 / 진행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

□ 하태경

네. 김정남은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야 된다. 김정은은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안 보였죠. 그런데 김정남이 죽고 김정남이 하려던 개혁개방을 지금 김정은이 하려는 겁니다. 태종이 정도전 치고 정도전 개혁을 본인이 하듯이. 그래서 지금 북한을 보면 상당히 시장주의 개혁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요. 기업도 그렇고 노동시장, 그리고 일반 금융까지도 상당히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목표가 단순히 위장 개혁개방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부자나라로 만들고 싶다.

□ 오태훈 / 진행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지금 노선을 변경했다.

□ 하태경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수령사회주의에서 수령자본주의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보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보수가 바라던 걸 김정은이 하고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가는데 어쨌든 일종의 왕이 있는 자본주의 체제 비슷하게,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처럼 변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반공세력이 이긴 거다. 그래서 반공보수가 북한의 김정은을 일단 좀 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게. 그렇죠, 어쨌든 북한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북한이 무슨 체계든 간에,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 좋겠지만 수령공산주의보다는 수령자본주의가 훨씬 진화된 체제거든요. 그게 수령자본주의가 안정화되면 그다음에 조금 민주적인 자본주의로 또 촉구할 수 있어요.

□ 오태훈 / 진행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겠죠.

□ 하태경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지 북한에 혁명이 일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우리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흡수 통일해야 된다,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김정은식 북한개혁을 조금 포용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오태훈 / 진행

그건 보수 쪽에도 지금 주문하시는 내용과 비슷할 수 있겠네요.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보수개혁의 핵심이에요. 대한민국 보수는 안보보수거든요. 반공보수고. 그게 주류인데 그분들이 김정은 체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면 저는 보수개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행보를 제가 뵈면 어떤 특정정당에 속한 느낌보다는 야인, 약간협객 이런 느낌도 들면서.

□ 하태경

협객 좋네요.

□ 오태훈 / 진행

방송국 오실 때도 직접 차량 이용 안 하시고 걸어오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치행보도 많이 주목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하태경

하신 말씀 중에 협객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약자,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협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협객정당이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억울한 국민들을 앞장서서 대변해 주고 그분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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