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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계류법안 1만건 돌파…역대 최단기
입력 2018.07.05 (14:56) 수정 2018.07.05 (15:13) 정치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계류 법안은 오늘(5일)을 기해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상임위 별로는 행정안전위가 1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 974건, 법제사법위 934건, 환경노동위 92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5월28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을 의결한 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달 들어서도 아직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류 법안 1만 건'는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에만 이뤄진 것으로, 법률안 처리율이 가장 낮았던 19대 국회에선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계류 법안이 1만 건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 20대 국회 계류법안 1만건 돌파…역대 최단기
    • 입력 2018-07-05 14:56:16
    • 수정2018-07-05 15:13:42
    정치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계류 법안은 오늘(5일)을 기해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상임위 별로는 행정안전위가 1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 974건, 법제사법위 934건, 환경노동위 92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5월28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을 의결한 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달 들어서도 아직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류 법안 1만 건'는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에만 이뤄진 것으로, 법률안 처리율이 가장 낮았던 19대 국회에선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계류 법안이 1만 건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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