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기재부의 금융과세 반대에 ‘참담·배신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천만 원으로 낮추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특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한 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의 반응에 대해서 참담하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비롯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가 참석한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는데도, 특위가 독선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특위에게 문을 닫으라는 뜻으로까지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특위 위원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문제는 기재부와 충분히 의견이 조율된 것인데도,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정부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특위가 왜 필요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강병구 특위위원장과 최병호 조세소위원장, 일부 특위 위원들은 오늘 별도로 만나,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이에 대해 "더 검토해야 한다" 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