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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부 ‘민변 대응’ 수사…곧 참고인 소환
입력 2018.07.05 (17:28) 수정 2018.07.05 (17:40)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에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변 측은 어제(4일)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았다며 누가 참고인 조사에 응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중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민변 조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외부 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의혹 관련 문건 410개에는 '민변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민변이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변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면, 검찰은 이 같은 민변 관련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검찰, 양승태 사법부 ‘민변 대응’ 수사…곧 참고인 소환
    • 입력 2018-07-05 17:28:29
    • 수정2018-07-05 17:40:00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에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변 측은 어제(4일)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았다며 누가 참고인 조사에 응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중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민변 조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외부 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의혹 관련 문건 410개에는 '민변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민변이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변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면, 검찰은 이 같은 민변 관련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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