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철희 “안철수, 유승민 같이 가겠지만 관계회복 어려울 것”

- 오신환 "장동건과 찍은 사진 이제 그만 팔아 먹어야 하는데..."
- 이철희 "권성동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하고 지켜봐야"
- 오신환 "원 구성 협상, 제도화할 필요"
- 이철희 "원 구성 파행…국회의원 권한 침해, 헌재 소송해야 할 정도"
- 오신환 "국회의장 여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 이철희 "안철수, 유승민 연말까지 같이 가지만 관계회복 어려울 것"
- 오신환 "국회 특수활동비 완벽히 공개하거나 폐지해야"
- 이철희 "완전 폐지는 반대, 몇 가지 항목은 국민 동의 구한 뒤 남겨둬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5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앵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분들이죠. 정치평론계의 방탄소년단. 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연극인 출신 국회의원 장동건과 동기 동창.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철희 의원) 비유가 어지간해야 이게.. (웃음) 설득력이 있는데. 디스 아닙니까?

<앵커>아니, 그래도 뭐.. 정치 평론계의 아이돌인 건 분명합니다.사진 두 장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정치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알고 보니.. 동기이신 거예요? 어떻게 동기이신 거예요, (배우)장동건 씨하고?

▲오신환 의원)네. 저는 한예종 연극원 연기과 1기 동기고요.한국예술종합학교, 그렇습니다. 송강호 씨는 제가 연우무대 극단 출신인데 같이 막내로 입단해서 같이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인물이 전혀 안 밀리십니다.

▲오신환 의원)이제 그만 팔아 먹어야 되는데.. (웃음)큰일났습니다.

<앵커>아니, 오신환 의원님이 더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시니.. 자, 정치 질문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반반이었어요, 어찌 보면.

▲오신환 의원)저는 어쨌든 예상하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법사위원을 하고 있고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 볼 기회가 있었는데 과거에 저희가 국회에서 염동렬 의원.. 구속영장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그 사안보다 본인은 더 중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앵커>염동렬 의원측에서는 뭐야. 권성동 의원보다 훨씬 혐의가 약해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오신환 의원)아, 그랬습니까? 어쨌든 본인들 주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구속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이 본인들 계속 주장이었고요.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우리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인용되는 부분들이 꼭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것인양 자칫 오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찰이. 뭐 그건 지켜봐야겠고. 장제원 의원은 무리한 정치 수사 책임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의원) 그 주장이 좀 무리해 보입니다, 저는, 이게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 따져 보는 거 아닙니까?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유무죄는 재판을 받아서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구속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판사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느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오신환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고 어느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든 간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 이게 맞는 태도인 것 같아요.

<앵커>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너무 무리한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네. 법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절대 그게 무죄는 아니니까요.오해의 소지가 있죠.

▲오신환 의원)다만 법원에서 그 중앙지법의 공보관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과 실제 검찰이 이제 그.. 판결 영.. 영장 판결의 판사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앵커>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고교 동창의 자녀 등 16명에 대한 청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업무 방해죄가 되느냐. 법리 해석에.. 법리 증명에 무리가 있다라는 게 이제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입장입니다. 자, 원 구성 협상. 뭐 지금도 안 되고 있고 국민들 입장.. 어제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뭐가 중하길래 청문회 날짜도 못 잡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이철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사위를 누가 갖느냐, 운영위를 누가 갖느냐. 또 다른 상임위를 누가 갖느냐의 싸움이 아니고요. 아예 테이블에 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테이블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매일같이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는 게 아니군요.

◆이철희 의원)그건 뭐 형식적인 만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예 협상 자체를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협상에.. 협상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당내 문제를 빌미로 이건 너무 이렇게 국회 운영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법사위를 달라고 협상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협상 자체를 지금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 엄정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양비론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신환 의원)매 국회마다 이게 이제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 늘 국민들께 이런 송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저는 차제에 이것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앵커>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 안 한 지 지금 몇 달 됐거든요.

▲오신환 의원)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 이번에는 이제 4교섭단체가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뭐 양당 구조 있을 때는 서로 주고받으면 됐는데

<앵커>지금 화면은 전부 원내 수석 부대표 만난 것들이죠?

▲오신환 의원)예, 그렇습니다. 논의는 하나 서로 양보하지 않고 상대 탓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매일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이 어느 기회에 지금 우리가 예산의 경우도 국회법으로 그것을 명시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협상 기일을 정해 놓고 안 됐을 때에는 강제하는, 지금 사실 사무처에서 상임위가 지금 의석수 대비 관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안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앵커>아니, 그런데 예산안 처리도 툭 하면 해를 넘기는데 이거 시한 정해 놓는다고 되겠습니까?

◆이철희 의원) 아니,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다.의장 선출은 시한이 정해져 있죠.

<앵커>아, 그렇죠. 의장 선출은.. 의장단 선출은 기한이 정해져 있죠.

◆이철희 의원) 그거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저게 사실은 국회의원은 있는데 국회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상임위 소속이 없습니다. 상임위도 지금 배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있는데 국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화가 나서 생각하다가 이거 헌재에다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거기에서 자, 자유한국당은 다른 이야기합니다. 김성태 권한대행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 대행)민주당이 2중대, 3중대의 요구와 주장이 원 구성 협상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빌붙어 기생하는 정당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 기능마저도 문재인 정권의 손아귀에 다 넘어간다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앵커>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도 여당이 가져갈 건데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면 사실상 이제 법안 처리 이런 것도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저.. 단어들은 좀 거칠었지만.

◆이철희 의원) (웃음) 아니, 그것도 협상을 하자니까요.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진지하게 협상을 하면 왜 안 풀리겠습니까? 협상장에 아예 나오지 않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입법 기능마저 특정 정부가 가져간다, 지금 행정부를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랬는데 그럼 과거에 박근혜 정부는 그럼 뭡니까? 그때도 대통령 권력이 국회 다수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고요. 또 하나, 기생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른 당을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싶고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앵커>아직 정신 못 차렸다. 민주당 2, 3중대 이야기 나와서, 바른정당.. 아니, 바른미래당은 2, 3중대는 아니죠?

▲오신환 의원) 거기는 안 들어갔는데.. (웃음) 이철희 의원님 말씀처럼 한 정당을 2중대, 3중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상식과 관례에 비추어서 원 구성이 그 이전에 쭉 돼 왔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상대를 의심하는 것이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이제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또 한국당이 차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혁입법 법안들이 거기에 잡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뭐 합리적으로 의장을 지금 제1당인 여당이 갖게 되면 과거에 늘 그래 왔듯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운영위원장의 경우 한국당이 또 들어.. 틀어쥐고 안 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집권여당이 늘 가져갔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내주는 게 맞죠.

<앵커>운영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고 국회의장은 민주당 몫으로 뭐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가져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시죠?

▲오신환 의원) 네

<앵커>김성태 권한대행,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래 아마 이 자리에 가장 많이 출연하신 분일 거예요. 원래 말씀 저렇게 안 하셨는데 올해 같이 일한 당대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지금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 한 명 뽑으신다면요.

▲오신환 의원)사람이요? 이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남 탓하는 다 자신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봐서는 한 명 뽑으면 뭐.. 저희 바른미래당이 일단 먼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웃음)

<앵커>너무 겸손한 말씀을 해 버리시니까 제가 그다음 질문 준비하고 있었는데 못하겠네요. 자, OX 돌발 퀴즈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먼저 드립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이해찬 의원이 될까요?

◆이철희 의원)제가 답변해야 됩니까?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답변을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아니, 첫째는 본인이 출마 선언도 안 하셨고요. 제가 된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것도 뭐.. 별거 아니긴 합니다마는, 제 존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이잖아요.

<앵커>유력합니까?

◆이철희 의원) 아직 출마 선언 안 하셨습니다.훌륭하신 분이죠.

<앵커>다음 OX 퀴즈 내겠습니다.오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돌발 OX 퀴즈.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전화 한 통화라도 했을까요? 이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신환 의원)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웃음)

<앵커>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제가 상상을 통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저는 저 두 분하고 일주일 사이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앵커>아니, 그런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닌데..

▲오신환 의원)네. 두 분도 통화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어.. 사이가 뭐 어떤 의미로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앵커>상식적으로. 썩 좋지 않죠?

▲오신환 의원)일단은 과거 통합 과정에서 자주 만났던 그런 정도의 서로 교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철희 의원) 앵커가 질문을 서로 반대.. 바꿔서 해 주시죠.

<앵커>그럴까요? (웃음) 아, 그거 좋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지금 사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철희 의원) 안 좋죠. 회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올 연말까지 간다, 못 간다?

◆이철희 의원)간다.연말까지는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깨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람의 관계라는 게 좋고 나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그럼 당대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앵커>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이해찬 의원이 될까요?

▲오신환 의원)안 된다. (웃음)아니, 민주당도 뭐.. 미래지향적인 또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하겠죠, 제가 봐서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물론 뭐 워낙 좋은 후보분들이 많이 있고 뭐 진영..저희 뭐 워낙 좋은 후보분들이 많고 진영을 떠나서 그렇지만, 가장 쉽게 상상하기 쉬운 구도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되면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네. 민주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부엉이 모임 뭐 한 40여 명, 이게 그렇다고 뭐 서명하고 가입하고 이런 모임은 아니니까요. 그렇죠?이 의원님은 그 모임입니까? 해체.. 해산한다는데..

◆이철희 의원)글쎄, 그게 뭐 왜 해산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밥 먹자고 해서 밥은 한번 먹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끼리 이래저런 모임 해서 밥 먹고 하는 거는 뭐 다반사로 있는 일이라 저는 이게 뭐 계파 모임이거나 특정한 의도를 갖고 모인 모임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지금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전혀 그거랑 다릅니다.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정치인들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정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마치 이게 뭐 친문의 핵심적인 조직.. 인 것처럼 그래서 당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처럼 부각을 시켜서 반대.. 반대급부를 노리는 반사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네. 정치에서 파벌 없는 정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파벌이 무슨 잘못을 하기도 전에 판단하고 나쁘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왜 나왔을까. 이 친박이라는.. 어떤 계파 모임이 지난 정권과 함께 국민들에게 심판 받고 정권이 쫓겨났습니다. 국민들이 그 계파 모임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보자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공개적으로. 오해를 사기 쉬운 거 아닙니까?

◆이철희 의원)아니, 그러니까 그 모임이 예를 들어서 오해를 살 빌미를 줬다 그러면 저는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친문이라는 그룹이 대통령을 팔아서 권력을 행사했다든지 무슨 자리를 독식을 했다든지 예컨대 지난 지방선거 때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 공천 전횡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모여서 밥 먹고 하는 자체를 딱지를 딱 붙여 놓고 이거를 친박의 전횡까지 연결시켜서 무리하게 공격하는 거 자체가 저는 잘못된 정치 행태라고 보고요. 그러나 대통령 팔아서 대통령..을 팔아서 뭔가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그 자체도 저는 경계하고 나무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았냐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신환 의원)저는 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파 모임이 결과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그것이 하나가 되고 패권화되는 경향을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걸 해체하고 그런 것이 나쁘지 않.. 저는 지금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그냥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가 돼 보자는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식사했던 그런 모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이철희 의원)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갔죠. (웃음)

<앵커>그렇게 되면 장제원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웃음)

▲오신환 의원)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끼리끼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폐쇄적이 되고 또 패권화 되면서 남을 배척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대통령 중심의 권력의 가장 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중심에 돼 있으니까 그런 우려들을 또 하는 거예요.

◆이철희 의원)맞습니다.

▲오신환 의원)내부에서도 또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반대적으로 그것을 공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자체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철희 의원)그런 지적은 저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요.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까이 하는 분들 중에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문의 핵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합니다. 왜,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고 있어서 그런 행태는 저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계파 이야기했으니까 바른미래당도 계파 이야기하면 뭐.. 선명하지 않습니까?

▲오신환 의원)저희는 계파라는 개념보다도 일단 뭐 두 개 정당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아직 여전히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께 보였다시피 그때는 사실은 5:5, 1:1 기본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의사 결정을 못했던 그런 패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비대위에서 또 당무혁신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처 통합이나 또 여러 가지 조직 통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계파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더 어려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 이철희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그래픽 보겠습니다. 자, 공개하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 번 안 하려 하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고 하니까 겨우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3년치 한 240억 정도 국회가 특수활동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진짜.. 어렵사리 공개했습니다. 이런 데, 이런 데 썼는데 뭐 주로 원내대표들 높은 분들이 가져다가 이 중에 상당 부분이 현금입니다 하니까 어디에 썼는지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어디에다 썼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들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매월 이 정도 가져가서 이거 간사들에게도 줬다는데 이 의원님은 혹시 받으신 거 있어요?

◆이철희 의원)네, 간사들한테도..

<앵커>현금 줍니까? 봉투에 딱 넣어서?

◆이철희 의원)네

▲오신환 의원)저도 법사위 간사 하면서

<앵커>받으셨겠네요?

▲오신환 의원) 네네.

<앵커>그러면 이번에 다 공개됐으니까 어느 상임위원장은 얼마 줬네, 이런 것도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안 주신 상임위원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철희 의원) 거의.. 관행상 비슷할 겁니다.

▲오신환 의원)그걸 뭐 상임위원장이 직접 전달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행정 체계상 그래도 관례적으로 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앵커>회계 부서 가서 받아오고, 비서관이 받아오고 이런 겁니까?

▲오신환 의원)그.. 11, 12, 13년도 3개년도를 지금 공개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특활비에 대한 논란이 작년부터 국정원 특활비 때부터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 법안이 있는데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반납하면서 더 논란이 불거지고 또 국회 특활비가 지금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차제에 국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개 뭐 완벽한 공개 내지는 특활비 폐지하고 특정 업무 경비나 아니면 업무 추진비 상황으로 좀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자, 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잠깐 그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그거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그게..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앵커>나랏일하고 왜 영수증 처리 안 하냐면 혹시 비밀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공개될까 봐 영수증 처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몇 십억씩 나가는 돈인데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폐지에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이 의원님은요?

◆이철희 의원) 이 저는 전부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지금 계속 규모를 계속 줄여가고 있고요. 금년에도 한 20억 줄여서 60억 정도 되고 내년에 한 40억 정도로 줄이는데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줄이는 건 동의하고요. 또 상당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거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된다. 항목을 어디에다 썼는지 공개해야 된다. 그러나 못할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그것을 위한 제도 개선은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룰 일은 아니고요. 아니, 뭐 오랫동안 계속 문제돼 왔으니까..

<앵커>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이철희 의원) 녹을 먹는 데다가 돈까지 쓴다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앵커>어디에다 썼는지 공개하고 이미 공개적으로 줄 거면 회계 처리가 되는 돈이면 그냥 업무 처리비에 넣지 그게 왜 특수활동비입니까? 그냥 활동비지.

◆이철희 의원)아니, 그러니까요. 특수활동에 소요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아, 뭐 예를 들어 외교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희 의원)그 항목들은 뭐.. 저는 몇 가지 항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이러,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활동비로 쓰겠습니다라고 공개를 하고 그것만은 공개를 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신환 의원)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특정 업무 경비로 우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꼭 써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상 그것을 이제 특정 업무 경비나 업무 추진비 쪽으로 돌려서 쓰면 저는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 높은 법안이 대체 복무제 법안인데 이거는 이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헌재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거 대체 보안.. 복무제 법안 만들어라, 이렇게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세 가지 개정안이 있는데 그중에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두 개 개정안을 좀 법안 올라온 걸 보면 이 의원님 내신 거는 지금 현역.. 기간은 이제 중요한데 현역 복무 기간의 두 배, 물론 출퇴근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합숙인 거죠. 예외를.. 뭐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안이고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일할 것이냐인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참 손길이 부족한 곳.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 시키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두 배면 지금 현역 복무 기간이 21개월. 저는 이거 하면서 이렇게 짧은 줄 몰랐습니다. (웃음) 네. 21개월. 두 배면 42개월이니까 3년 6개월 복무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철희 의원)좀 길죠.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1.5배가 맞습니다. 외국은 1.5배에서 2배까지 다양합니다만 이게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UN도 권고하는 게 2배까지는 무리다. 프랑스가 아마 2배일 겁니다. 그거는 좀 과하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5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현재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군에 가는 분들에 비해서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 처음 도입할 때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도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2년 정도로 하자,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손보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가서 국민 여론과 좀 배치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이미 헌재에 이 결정이 난 다음부터 여호와와의 증인 교도들은 지금 입영을 미루고 있거든요. 법안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신환 의원)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헌재의 판결 이후에 사실은 지금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것도 한 몇 백 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관건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사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면 지금 이철희 의원님이 낸 법안처럼 1.5배에서 2배 복무 기간. 그리고 합숙 형태로 할 것인지 출퇴근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심사하고 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한 20여 개국이 지금 대체 복무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례들을 검토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기간 부분만 여야가 잘 협의하면 금방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희 의원)지금 맞대놓고 협의하면 금방 될 겁니다.

<앵커>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SNS에 KBS의 개그콘서트를 응원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김원효 씨가 이 코너를 정치 풍자하는 코너를 하는데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더 날카롭고 재미있는 정치 풍자 기대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영상인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연출) 감독님이 부탁을 좀 하셔서요. 뭐 좀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김원효) 이상하게 얘기하면 나 바로 끊어버릴 거야.
조연출) 개콘에 있으시다가 얼마 전에 웃찾사 가셨잖아요.
김원효) 아, 예.
조연출) 또 얼마 뒤에는 또 코빅으로 넘어가시는 건지..
김원효) 잘 안 들립니다.
조연출) 설명 좀 부탁..
김원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연출) 답변..
김원효) 아니, 사람들도 많은.. 예의가 없어, 예의가. 안 돼,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아이, 참..

<앵커> 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질문 드려도 다 감수하시고 해 주시는 두 분 의원께 고맙다는 뜻으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