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4대강 훈포장 225명, 공무원 훈포장 ‘공적조서’ 봤더니…
입력 2018.07.05 (23:16) 수정 2018.07.05 (23:31) 뉴스라인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지식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도 많은데요.

무려 1152명입니다.

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 때 내려진 1615명 다음으로 많은 포상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표창을 제외하고 훈장과 포장만 볼까요?

255명입니다.

이 중 공직자가 101명인데요.

4대강 실행부처 국토부 공무원이 가장 많고, 4조원의 손실을 떠안은 수자원공사, 환경 참사를 알고도 입을 다문 환경부 공무원 순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았을까요?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 조사를 보면 환경부는 4대강 공사를 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을 사전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질 개선 기준을 바꾸고, 초고속으로 환경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청와대의 의지에 순응했습니다.

남은 것은 최악의 환경재앙.

그러나 공무원들에게는 훈포장이 돌아갔습니다.

"4대강을 맑은 하천으로 되살렸다는 공로"로 누구는 "환경평가를 원활히 추진했다"는 공로였습니다.

[환경부 공무원/홍조근정훈장/음성변조 : "그 당시에 환경부 공무원들이 그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정 과제였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최소 수심이 왜 6미터는 돼야 하는지를 지시한 대통령에게 묻지도 않고 사업에 착수합니다.

서두르라는 독촉에 하천기본계획 등의 법정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근정포장/음성변조 :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죠."]

'4대강 공사'로 4조 원의 손실을 본 수자원공사, 민간 기업이라면 배임 혐의로 감옥에 갈 일이지만 훈포장이 돌아갔습니다.

공사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했다"며 줄줄이 훈포장을 받습니다.

훈포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로 기록된 4대강 공사에 훈포장을 수여한 게 맞느냐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4대강 훈포장 225명, 공무원 훈포장 ‘공적조서’ 봤더니…
    • 입력 2018-07-05 23:23:46
    • 수정2018-07-05 23:31:27
    뉴스라인
[앵커]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지식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도 많은데요.

무려 1152명입니다.

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 때 내려진 1615명 다음으로 많은 포상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표창을 제외하고 훈장과 포장만 볼까요?

255명입니다.

이 중 공직자가 101명인데요.

4대강 실행부처 국토부 공무원이 가장 많고, 4조원의 손실을 떠안은 수자원공사, 환경 참사를 알고도 입을 다문 환경부 공무원 순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았을까요?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 조사를 보면 환경부는 4대강 공사를 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을 사전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질 개선 기준을 바꾸고, 초고속으로 환경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청와대의 의지에 순응했습니다.

남은 것은 최악의 환경재앙.

그러나 공무원들에게는 훈포장이 돌아갔습니다.

"4대강을 맑은 하천으로 되살렸다는 공로"로 누구는 "환경평가를 원활히 추진했다"는 공로였습니다.

[환경부 공무원/홍조근정훈장/음성변조 : "그 당시에 환경부 공무원들이 그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정 과제였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최소 수심이 왜 6미터는 돼야 하는지를 지시한 대통령에게 묻지도 않고 사업에 착수합니다.

서두르라는 독촉에 하천기본계획 등의 법정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근정포장/음성변조 :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죠."]

'4대강 공사'로 4조 원의 손실을 본 수자원공사, 민간 기업이라면 배임 혐의로 감옥에 갈 일이지만 훈포장이 돌아갔습니다.

공사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했다"며 줄줄이 훈포장을 받습니다.

훈포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로 기록된 4대강 공사에 훈포장을 수여한 게 맞느냐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라인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