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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도있다” vs 법원 “부적절”…영장 기각 공방
입력 2018.07.06 (06:29) 수정 2018.07.06 (06:3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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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과 법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고, 법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맞섰습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구속영장 문제까지,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이 기각된 뒤 이채필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채필/전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자들을) 보호해왔고,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와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과 검찰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법원이 의도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읽힙니다.

법원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범죄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의도'라는 표현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이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맞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범죄 성립에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 측의 시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법원의 기각사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언론에 알릴 때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요 사건의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고,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검찰 “의도있다” vs 법원 “부적절”…영장 기각 공방
    • 입력 2018-07-06 06:31:08
    • 수정2018-07-06 06:36:58
    뉴스광장 1부
[앵커]

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과 법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고, 법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맞섰습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구속영장 문제까지,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이 기각된 뒤 이채필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채필/전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자들을) 보호해왔고,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와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과 검찰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법원이 의도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읽힙니다.

법원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범죄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의도'라는 표현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이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맞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범죄 성립에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 측의 시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법원의 기각사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언론에 알릴 때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요 사건의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고,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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