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감시 필요한 ‘특수’ 활동비

[윤준호 해설위원]

국회 특수활동비가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쓰인 240억 원의 내역입니다. 매년 80억 원 정도입니다. 국회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회로부터 강제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역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추정해왔듯이 정말 특수활동에 쓰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들의 해외 출장, 국회의장의 행사비용, 심지어는 사무처 직원들의 통상적인 활동에도 이 특수활동비가 사용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가 활동에 쓰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첨부 의무도 없고 사후에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집 생활비로 쓰거나 자녀 유학비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5만원 현찰로 절반, 나머지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액 현금 지급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도록 판결한 배경에는 이 특수활동비가 기밀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일부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매년 국가 전체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9천억 원 가량 됩니다. 국회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에서 보듯이 정말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직무를 다시 정밀 분류하고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사후 감시틀이 분명하게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