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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출산대책…‘인구 절벽 세대’ 삶의 질 높여 해결
입력 2018.07.06 (08:16) 수정 2018.07.06 (09:03)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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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출산율을 높이자!"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하는 특히 2040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7살 아들을 둔 함선영 씨는 고민 끝에 둘째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을 계속하며 아이를 또 낳고, 기를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선영/서울시 강서구 : "제가 일을 멈추고 1년 2년, 쉬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 둘째 있으니까 다섯시에 퇴근할게요, 4시에 퇴근할게요'에 대한 시선이 '잘가' 하고 손흔들어 주는게 아니고..."]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도 이 같은 고충에 주목했습니다.

9가지 부문 대책 대부분이 아이를 낳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만 한 살까지는 '외래 진료비'가 사실상 들지 않게 됩니다.

평균 16만 5천원 선인 본인부담 외래진료비를 앞으론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월소득 최고 550만원 대 가정에서도 아이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 인력도 2배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없이 2년 동안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기존 200만 원이던 두 번째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도 석달 2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자영업자 등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석달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로 전국적으로 5만 여 명입니다.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이제는 일 생활 균형과 주거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균형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드는 예산은 9천억 원으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文 정부 첫 출산대책…‘인구 절벽 세대’ 삶의 질 높여 해결
    • 입력 2018-07-06 08:18:24
    • 수정2018-07-06 09:03:21
    아침뉴스타임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출산율을 높이자!"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하는 특히 2040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7살 아들을 둔 함선영 씨는 고민 끝에 둘째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을 계속하며 아이를 또 낳고, 기를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선영/서울시 강서구 : "제가 일을 멈추고 1년 2년, 쉬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 둘째 있으니까 다섯시에 퇴근할게요, 4시에 퇴근할게요'에 대한 시선이 '잘가' 하고 손흔들어 주는게 아니고..."]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도 이 같은 고충에 주목했습니다.

9가지 부문 대책 대부분이 아이를 낳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만 한 살까지는 '외래 진료비'가 사실상 들지 않게 됩니다.

평균 16만 5천원 선인 본인부담 외래진료비를 앞으론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월소득 최고 550만원 대 가정에서도 아이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 인력도 2배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없이 2년 동안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기존 200만 원이던 두 번째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도 석달 2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자영업자 등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석달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로 전국적으로 5만 여 명입니다.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이제는 일 생활 균형과 주거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균형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드는 예산은 9천억 원으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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