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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확’ 줄였다더니…‘꼼수 개선’
입력 2018.07.06 (12:06) 수정 2018.07.06 (20:1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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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 때문에 국회도 특활비를 해마다 줄였다고 강조해 왔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존 특활비를 다른 항목으로 바꿔 총액만 줄인건데, 다른 기관들에게는 "국민을 속였다"고 질책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는 62억 원, 지난해보다 19억 원, 23% 줄었습니다.

[정세균/전 국회의장/5월28일 :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특활비에서 전액 삭감된 항목은 2개입니다.

'입법·정책 개발' 14억 원,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서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포상금 항목이 새로 생겨났고, '특정업무경비'라는 예산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일정 액수 이상은 증빙을 해야 하지만, 특활비처럼 대부분 현금으로 쓰입니다.

특활비에서 빼낸 돈을 다른 일반 항목으로 바꾸기만 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회가 다른 기관들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했던, 바로 그 항목입니다.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2017년 11월23일 :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라는 식으로 비목 전환을 시켜서 사실은 10%만 줄인, 국민에게 눈속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2017년 6월7일 : "'특정업무경비'가 헌재에 필요한가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특활비 세부내역이 드러나자 여야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금액 그 자체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데 국가 세금을 더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절대적 금액의 감축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러나 어제(5일)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똑부러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국회 특활비 ‘확’ 줄였다더니…‘꼼수 개선’
    • 입력 2018-07-06 12:10:40
    • 수정2018-07-06 20:14:22
    뉴스 12
[앵커]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 때문에 국회도 특활비를 해마다 줄였다고 강조해 왔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존 특활비를 다른 항목으로 바꿔 총액만 줄인건데, 다른 기관들에게는 "국민을 속였다"고 질책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는 62억 원, 지난해보다 19억 원, 23% 줄었습니다.

[정세균/전 국회의장/5월28일 :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특활비에서 전액 삭감된 항목은 2개입니다.

'입법·정책 개발' 14억 원,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서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포상금 항목이 새로 생겨났고, '특정업무경비'라는 예산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일정 액수 이상은 증빙을 해야 하지만, 특활비처럼 대부분 현금으로 쓰입니다.

특활비에서 빼낸 돈을 다른 일반 항목으로 바꾸기만 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회가 다른 기관들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했던, 바로 그 항목입니다.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2017년 11월23일 :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라는 식으로 비목 전환을 시켜서 사실은 10%만 줄인, 국민에게 눈속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2017년 6월7일 : "'특정업무경비'가 헌재에 필요한가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특활비 세부내역이 드러나자 여야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금액 그 자체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데 국가 세금을 더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절대적 금액의 감축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러나 어제(5일)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똑부러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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