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한완상 “南北, 국가연합 단계 진입했다”

* 방송 : 오태훈의 시사본부 (FM 97.3 MHz / 월-금 12:20-14:00)
* 진행 : 오태훈 앵커 (KBS 아나운서)
* 방송일시 : 2018년 7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한완상 前 통일부총리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북, 6.15 선언 기준으로 이미 국가연합단계 진입했다고 봐야
-3.1절 100주년 행사 남북공동 개최. 가능하고 꼭 해낼 것
-건국절? 친일냉전세력이 일본제국주의 논리 그대로 숭상하는 것
-남북정상 좋은 합의해도 북미 갈등 있으면 소용없었어, 이번엔 달라
-100명씩 이산가족상봉? 방식/횟수/장소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문 대통령, 착함+뚝심+지혜 갖춰 지지율 계속 높을 것
-평창서 아베'한미훈련 재개해야', 文반박 '내정간섭말라' 감명받아
-부엉이 모임은 유치한 발상, 반문으로 가는데 도움주는 것. 정신차려야
-남북평화 이어지면, 스위스 넘어서는 평화 확산국 될 것

□ 오태훈 / 진행

내년이면 3.1절이 꼭 100주년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100주년 3.1절을 남북공동행사로 추진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와 함께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완상

네,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KBS 라디오와는 좀 불편한 기억이 있으세요. 지난해였습니다. 딱 이맘때인데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이신 이후에 참 오랜만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KBS 오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 한완상

작년이라는데 저는 한 10년으로 느껴지네요. 하여튼 양심적인 언론인을 탄압한 블랙리스트 작성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부끄러운 역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퇴출된 것을 보고 역사가 발전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그렇게 하게 한 촛불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간 언론자유를 위해서 헌신했던 언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과연 KBS가 민주적 공영방송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있는지, 아직도 옛날 블랙리스트에 협조했던 사람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불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들이 또 자리를 잡기도 했고요.

□ 한완상

그렇죠.

□ 오태훈 / 진행

그 이후의 모습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한완상

잘하겠죠. 기대를 합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이번에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맡으셨어요. 먼저 이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위원회인지 설명해 주세요.

□ 한완상

네, 일은 수십 가지, 100가지 이상도 되니까 그 정신만을 이야기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1919년에 터진 3.1절은 자랑스러운,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획기적인 선진적인 운동이고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 또 한 달 후에 세워진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그 가치, 이것은 오늘에도 우리가 되살리고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 100주년 앞두고 오늘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주류문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럼 이때까지 주류는 뭐였느냐. 친일, 반공. 그것을 이제 정말 창조적으로 평화적으로 대체해서 성숙한 정치선진국, 평화선진국,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좌표를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지난 정권에서 건국절 논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겠죠.

□ 한완상

네, 그렇죠.

□ 오태훈 / 진행

대한민국의 법통, 정통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 한완상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차제에 짧은 시간에 다 밝힐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을 내가 짚고 가겠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그래 주시죠.

□ 한완상

먼저 3.1절은 적어도 3가지의 역사 선도적 가치를 보여 줬어요. 세계에. 이것 주목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게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게 3.1절이 터져 나오자 한 달 후에 거기에 대해서 힘을 얻어 가지고 나라 빼앗긴 설움을 안고 애국운동하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들이 내건 국체, 국가의 정체성이 민주공화제였습니다. 이것 또한 1919년에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민주공화국을 내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 오태훈 / 진행

그 당시에.

□ 한완상

네. 건국절 논란 있잖아요. 법통이 어디냐, 이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의 진짜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 저희 정부수립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 오태훈 / 진행

주장했었죠.

□ 한완상

네,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이겁니다. 1919년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다. 왜, 국가의 3요소가,

□ 오태훈 / 진행

영토도 없고,

□ 한완상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고 그리고 주권도 없었다. 그 논리를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를 내세운 사람들은 우리의 주권을 일본 제국주의가 강압적으로 강탈해 간 것에 대한 분노, 정의감에 불탄 사람들이 모여서 했고요. 둘째로, 우리의 국토를 그야말로 강탈, 강점했잖아요.

□ 오태훈 / 진행

그랬습니다.

□ 한완상

그 사람들이 강점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망명정부를 세우면서 그랬고, 셋째, 우리 국민이 일본 천왕의 신민으로 격하시키고 전락시킨 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해서 했는데 이 3가지 요건이 없으니까 이게 건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일반 제국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 오태훈 / 진행

그들의 논리를.

□ 한완상

그들의 논리를 숭상해서 내세운 거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친일 냉전세력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게 증명이 되니까 내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3가지 요소가 강제로 박탈당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풍찬노숙하면서 들판에서 산에서 외롭게 싸웠던 애국지사들의 공적을 폄하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다, 정부수립날이 아니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지우는 겁니다.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이제 내년이면 3.1절 100주년이 됩니다.

□ 한완상

그렇죠.

□ 오태훈 / 진행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행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 한완상

가능합니다.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은 그 전에 정상 간에 6.15 선언도 있었고 10.4 선언도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도 이런 선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자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는 실천합시다” 그래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구 끝나고 오늘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부설 연결하는 문제, 도로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남북이 모이고요. 또 통신선도 복구하고,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6.15 이후에 무슨 후속조치도 없었고요.

□ 오태훈 / 진행

상징적인 선언만 있을 뿐이고.

□ 한완상

있었고 그저 관광 한번 했죠. 저도 관광 다니면서 백두산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그것 하나밖에 없고요. 그게 안 됐는데 이제는 그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 위원회가 발족하는 그저께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김 위원장과 중요한 날짜, 남북이 다 기리는 그런 날짜에 민족공동행사를 합시다, 했는데 그것 기리는 날짜 속에 3.1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 오태훈 / 진행

100년이 되니까요.

□ 한완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공동으로 역사를 공유하면, 역사를 공유하면 문 대통령 말씀대로 마음도 열리고요. 가까워져요.

□ 오태훈 / 진행

그렇죠.
□ 한완상

신뢰가 생겨요.

□ 오태훈 / 진행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한완상

그렇죠. 서로 또 역지사지하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그러고 않고. 서로 악마화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할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진행

지금 현재 남북 당국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접촉하고 있는 상황,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 한완상

너무 훈훈하죠. 문제는 이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 오태훈 / 진행

지속.

□ 한완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속하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옛날 생각해 보면요. 남북정상이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해서 문자로 남긴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 간에 갈등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게 격화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6.12 북미회담과 연동이 돼서 선순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 안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럿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북미관계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남북 간의 관계가 미리부터 좀 나가는 것은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한완상

네, 그 걱정 전에 지금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북미관계는 합의된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제 그저께. “작년 이맘때 우리 전쟁할 뻔했지 않냐. 지금 얼마나 대화 잘 되냐. 오늘 폼페이오 평양 가지 않느냐” 나는 트럼프의 정책을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늘 염려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전쟁의 최고 학자가 시카고대학 교수인 브루스 커밍스입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트럼프는 좀 미친 사람 같은데 그게 미국의 주류 정치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나온다” 진보적인 학자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고 저도 그 해석에 공감합니다.

□ 오태훈 / 진행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오히려 더 역할을 할 수 있다.

□ 한완상

할 수 있다. 역설적인 거지만 아주 그것 혜안이 있는 이야기죠.

□ 오태훈 / 진행

네. 적십자 총재도 지내셨어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재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봉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아쉬움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산가족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 한완상

100명씩, 100명씩 하면 거기에 안 뽑힌 사람들의 한은 2배, 3배 커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남북관계가 잘되고 북미관계도 잘돼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음 놓고 정말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국민에 이르렀다면 과감하게 이산가족 상봉도요. 첫째, 상봉 방식을 다양화해야 되고 상봉 횟수를 확 늘려야 되고요. 상봉 장소도 다양화해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를 테면 지금 금강산에서 100명 추첨해서 하는 것, 이 방식에서 이제 남북 간에 원하는 사람이 확인만 되면 서로 방문할 수 있게 해야 돼요.

□ 오태훈 / 진행

북한으로도 우리가 가고.

□ 한완상

거기로 가는 거죠.

□ 오태훈 / 진행

이산가족들이.

□ 한완상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국에서 허락 받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상봉 횟수도 이것 수시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상봉 장소도 금강산이 아니라 철원도 좋고 파주도 좋고 판문점은 더 좋고, 그렇게 해서 다양화하고요. 그리고 한 번만 한다고 해서 그 한이 풀립니까?

□ 오태훈 / 진행

평생에 딱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 한완상

더 안타깝죠. 그래서 한 번 만난 사람, 지난 날 만난 사람들도 다시 보고 싶을 때 편지를 할 수 있거나 전화를 할 수 있거나 혹은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이런 길을 정부가 터줘야 됩니다. 제가 적십자 총재할 때 마지막 해에 금강산에 12층짜리 이산가족 만남의 과장 센터를 만들었는데,

□ 오태훈 / 진행

금강산에요.

□ 한완상

금강산에요. 그런데 그 옆에 3층짜리 건물이 2개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그래요?

□ 한완상

네, 그래서 내가 북쪽 적십자위원장한테 “어느 것을 쓰시겠소?”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이것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 오태훈 / 진행

그럼 거기는 북쪽의 이산가족 관련된 사무실이 있는,

□ 한완상

적십자 사람들이 와서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시로 근무하면서 그분들은 그저 1년 내내 만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모든 게 이렇게 끊겨 가지고 지금,

□ 오태훈 / 진행

그 사무실도 지금 다시 재개해야 되겠네요.

□ 한완상

그런데 몇 년입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 동안 건물 12층짜리를 안 쓰니까 손질을 해야 되죠. 그것을 또 상봉의 상시화를 위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 이거죠.

□ 오태훈 / 진행

이 부분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멘토시거든요.


□ 한완상

그런가요?


□ 오태훈 / 진행

문재인 정부 2년차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도 말씀해 주세요.


□ 한완상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한국정치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 일어났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1년이 됐는데도 당선된 직후의 70% 전후의 국민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것은 초유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1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지속이 되는가.

□ 오태훈 / 진행

네, 어떻게 보세요?

□ 한완상

하는 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격적 성품에서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착하십니다. 나는 늘 걱정했어요. 착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을 텐데 좀 용기도 있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후보 때 이야기를 했는데 올림픽 할 때 내가 평창에 갔잖아요. 갔는데 아베 일본 총리가 와서 미국의 부통령 펜스를 믿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러더라고요. “이것 올림픽 끝나면 한미군사훈련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 오태훈 / 진행

아베가.

□ 한완상

아베가 우리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 착하신 분이 딱 “이것은 우리 국내 주권의 문제기 때문에 내정간섭 하지 마시오” 이것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같이 잘사는 이런 나라의 최고지도자에게 그렇게 딱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 보고 ‘착함에 뚝심이 있구나’ 내가 더 놀란 것은요. 청와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인가 물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잘 진전시키고 올림픽도 평화의 축제로 잘 하는데 우리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을 아주 너무 옥죄는 것을 잘하니까 토탈 프레셔를 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공을 그렇게 자기 공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 혹시 실수하나 하고 조마조마하게 들었는데 거침없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공을 넘기는 것을 보고,

□ 오태훈 / 진행

추켜세우고.

□ 한완상

또 외교적인 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착함에 지혜에 뚝심에 지혜가 있으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지속한다 이거죠. 앞으로 지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 오태훈 / 진행

아주 만족하신 듯한,

□ 한완상

아닙니다. 아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어떤 게 불안하냐면 무가내로 견디면서 하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데는 또 굉장히 서툴죠.

□ 오태훈 / 진행

그럼 그쪽은 어떻게 보완을 하기를 원하세요?

□ 한완상

그러니까 그것은 민주적으로 팀을 짜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집권여당에서 부엉이 이런 모임 이야기 나오잖아요. 친문 가운데 부엉이 이런 것 안 해야 돼요. 그것은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 오태훈 / 진행

네, 이제 해산한다고 합니다.

□ 한완상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유치한 발상이고요. 그것은 친문의 부엉이그룹은 반문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 깨달았다면 저 사람들 아주 한참, 아직도 정신 차려야 돼요.

□ 오태훈 / 진행

그분들 많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가 곧 최악의 경기불황을 겪을 수 있다. 헌데 한국은 북한 개방으로 완충작용 덕에 불황을 덜 겪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남북교류협력시대 즈음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한완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말이죠.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밝아질 수가 있고 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남북 간의 갈등과 불화가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내의 기득이권을 채우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남북 간에 형성된 그것을 극복해 내면 무엇이 생기느냐. 남북 간에 협력이 민주적 경쟁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마화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도와줄까 하는 그런 민주적 상생적 경쟁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한반도에 평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질 좋은 노동력과 굉장히 값비싼 지하자원이 풍부한 그것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합치면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잘되면 지금 현재 4.27 이후에 남북관계는 6.15 선언 2항에 나오는 국가연합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왜냐하면 정상 간의 만남, 각료 간의 만남,

□ 오태훈 / 진행

또 정례화 되고.

□ 한완상

네, 정례화 되고 자주 만나고 하니까 우리 정부도 우리 청와대나 대통령도 우리가 국민연합단계, 국가연합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국가연합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일본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해서 진짜 세계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더, 노르웨이보다도 훨씬 더 평화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선진국이 될 겁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고 뿌듯해지는 그런 말씀이세요.

□ 한완상

거기로 가는 것을 가지고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픕니다.

□ 오태훈 / 진행

우리가 잘 헤쳐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 맡으신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와 함께 현재 상황과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완상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오태훈 / 진행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