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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오는 11일 검찰 참고인 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확대
입력 2018.07.06 (16:27) 수정 2018.07.06 (16:29) 사회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민변 측은 오는 11일 오후 송상교 사무총장 등 세 명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의혹 관련 문건 410개에는 '민변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외부 단체에 대한 대응·압박 방안을 마련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민변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정황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민변은 '민변대응전략' 등 관련 문건을 공개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한 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민변, 오는 11일 검찰 참고인 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확대
    • 입력 2018-07-06 16:27:51
    • 수정2018-07-06 16:29:01
    사회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민변 측은 오는 11일 오후 송상교 사무총장 등 세 명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의혹 관련 문건 410개에는 '민변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외부 단체에 대한 대응·압박 방안을 마련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민변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정황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민변은 '민변대응전략' 등 관련 문건을 공개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한 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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