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여가부, 성범죄 영상물 유통 단속·처벌 강화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은 이 기관에서 웹하드 사업자들의 불법 영상물을 상시 점검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조 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통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행사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와 방치·조장하는 사업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에 긴급심의를 요청하고 060번호 정지, 불법사이트 심의요청,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