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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 반대’ 민변 변호사 회유 정황…민변 다음주 검찰 출석
입력 2018.07.06 (22:12) 수정 2018.07.06 (22:14)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변 소속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기 직전,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관계자가 상고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10개 가운데 포함된 '민변대응전략'등의 문건에서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민변에 대해 압박과 회유는 물론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오는 11일 오후 송상교 사무총장 등 3명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상고법원 도입 반대’ 민변 변호사 회유 정황…민변 다음주 검찰 출석
    • 입력 2018-07-06 22:12:34
    • 수정2018-07-06 22:14:56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변 소속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기 직전,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관계자가 상고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10개 가운데 포함된 '민변대응전략'등의 문건에서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민변에 대해 압박과 회유는 물론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오는 11일 오후 송상교 사무총장 등 3명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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