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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재 “밀입국자·난민에 도움 주는 것 처벌은 위헌”
입력 2018.07.06 (23:30) 수정 2018.07.07 (00:08) 국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숙식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에게 숙식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소해 처벌하는 프랑스 이민법 규정은 무효가 됐습니다.

프랑스 헌재는 현지시각 6일 불법 체류자의 프랑스 입국과 체류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인 박애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해당 이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재는 판결문에서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 공화국의 공동의 이상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민법 조항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이민법 622조 1항은 불법 체류자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면 최대 3만 유로의 벌금과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프랑스 헌재 “밀입국자·난민에 도움 주는 것 처벌은 위헌”
    • 입력 2018-07-06 23:30:46
    • 수정2018-07-07 00:08:20
    국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숙식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에게 숙식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소해 처벌하는 프랑스 이민법 규정은 무효가 됐습니다.

프랑스 헌재는 현지시각 6일 불법 체류자의 프랑스 입국과 체류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인 박애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해당 이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재는 판결문에서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 공화국의 공동의 이상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민법 조항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이민법 622조 1항은 불법 체류자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면 최대 3만 유로의 벌금과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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