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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
[단독] 기무사, 세월호 구조 종결 압력?…TV 공개토론 유도
입력 2018.07.09 (21:12) 수정 2018.07.09 (22:1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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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국군 기무사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위수령, 계엄령 선포 기획 등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KBS가 오늘(9일) 추가로 확보한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보수 단체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간에 TV 공개토론을 붙여서, 실종자 구조활동을 서둘러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2014년 8월, 기무사는 실종자 탐색 구조 종결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명분으로는 다수 국민이 세월호에 염증을 표출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언론과 SNS로 실종자 가족을 압박하고, 여론 주도층의 협조를 받아 구조비용이 많다고 홍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잠수사의 애환을 다큐멘터리나 인터뷰 방식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수색 활동이 이어지자 같은해 10월 기무사는 급기야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실종자 가족대책위와 TV 공개토론을 유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을 위한 대응 논리를 적극 지원하자고도 강조했습니다.

8월에서 10월 사이 기무사는 구조 활동을 끝내기 위한 논리와 대책이 담긴 보고서 3건을 작성했고, 실제 11월 구조 활동은 종료됐습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위법적인 월권을 행사한 겁니다.

[김정민/변호사 : "구조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의견을 내고 활동하는 것, 이건 정상적인 그들의 권리란 말이죠. 그런데 기무사라는 국가기관이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고..."]

국방부 검찰단도 이같은 위법성을 염두에 두고 문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단독] 기무사, 세월호 구조 종결 압력?…TV 공개토론 유도
    • 입력 2018-07-09 21:14:46
    • 수정2018-07-09 22:17:16
    뉴스 9
[앵커]

요즘 국군 기무사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위수령, 계엄령 선포 기획 등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KBS가 오늘(9일) 추가로 확보한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보수 단체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간에 TV 공개토론을 붙여서, 실종자 구조활동을 서둘러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2014년 8월, 기무사는 실종자 탐색 구조 종결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명분으로는 다수 국민이 세월호에 염증을 표출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언론과 SNS로 실종자 가족을 압박하고, 여론 주도층의 협조를 받아 구조비용이 많다고 홍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잠수사의 애환을 다큐멘터리나 인터뷰 방식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수색 활동이 이어지자 같은해 10월 기무사는 급기야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실종자 가족대책위와 TV 공개토론을 유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을 위한 대응 논리를 적극 지원하자고도 강조했습니다.

8월에서 10월 사이 기무사는 구조 활동을 끝내기 위한 논리와 대책이 담긴 보고서 3건을 작성했고, 실제 11월 구조 활동은 종료됐습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위법적인 월권을 행사한 겁니다.

[김정민/변호사 : "구조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의견을 내고 활동하는 것, 이건 정상적인 그들의 권리란 말이죠. 그런데 기무사라는 국가기관이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고..."]

국방부 검찰단도 이같은 위법성을 염두에 두고 문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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