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미중 무역전쟁…정부, 車관세에 총력 대응 태세
입력 2018.07.10 (18:58)
수정 2018.07.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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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8/07/10/4007110_UGo.jpg)
미·중 무역전쟁이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로 구성된 대대적인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을 준비하는 등 철강 관세 때보다 대응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레(12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과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자동차협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 관련 민관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서입니다.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절단은 공청회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조치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미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승용차 2.5%, 트럭 25%입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수입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10배인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는 업계 차원에서 주로 대응했었는데,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도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안보 사안이어서 공청회 때 국무부과 국방부 등이 의견수렴에 나서는 만큼 정부도 총력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또 오는 13일에는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통상장관 간담회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는 오는 21∼22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고율 관세 부과 제외의 필요성에 관해 협의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중 통상갈등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어서 미·중 양쪽 어느 쪽도 편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되,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등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레(12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과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자동차협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 관련 민관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서입니다.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절단은 공청회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조치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미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승용차 2.5%, 트럭 25%입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수입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10배인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는 업계 차원에서 주로 대응했었는데,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도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안보 사안이어서 공청회 때 국무부과 국방부 등이 의견수렴에 나서는 만큼 정부도 총력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또 오는 13일에는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통상장관 간담회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는 오는 21∼22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고율 관세 부과 제외의 필요성에 관해 협의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중 통상갈등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어서 미·중 양쪽 어느 쪽도 편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되,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등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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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로 구성된 대대적인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을 준비하는 등 철강 관세 때보다 대응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레(12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과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자동차협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 관련 민관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서입니다.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절단은 공청회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조치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미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승용차 2.5%, 트럭 25%입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수입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10배인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는 업계 차원에서 주로 대응했었는데,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도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안보 사안이어서 공청회 때 국무부과 국방부 등이 의견수렴에 나서는 만큼 정부도 총력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또 오는 13일에는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통상장관 간담회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는 오는 21∼22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고율 관세 부과 제외의 필요성에 관해 협의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중 통상갈등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어서 미·중 양쪽 어느 쪽도 편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되,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등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레(12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과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자동차협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 관련 민관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서입니다.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절단은 공청회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조치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미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승용차 2.5%, 트럭 25%입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수입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10배인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는 업계 차원에서 주로 대응했었는데,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도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안보 사안이어서 공청회 때 국무부과 국방부 등이 의견수렴에 나서는 만큼 정부도 총력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또 오는 13일에는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통상장관 간담회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는 오는 21∼22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고율 관세 부과 제외의 필요성에 관해 협의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중 통상갈등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어서 미·중 양쪽 어느 쪽도 편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되,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등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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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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