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등 ‘거짓 공적’ 50여 명 서훈 취소

[앵커]

훈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50여 명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하고 인권 침해로 확인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등입니다.

홍화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산항에서 20여 km 떨어진 서해의 작은 섬.

1968년 납북됐다 돌아온 어부 정삼근 씨는 17년 뒤 군 보안사에 끌려갑니다.

모진 고문 끝에 수사관이 건넨 진술서를 그대로 베껴 썼고, 간첩이 돼 7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정 씨는 재심 끝에 23년 만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정삼근/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2016년/KBS 시사기획 '창' : "불쌍한 서민들 잡아다가 조작으로 때려서 고문시켜서 간첩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훈장 타고 보상 타 먹고 특진하면 그건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되, 그것은."]

이 사건으로 훈장을 받은 고문 수사관은 2016년 KBS 취재진에 훈장을 반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 보안사 수사관 : "지금도 간첩이고 내일도 간첩이고 내가 죽어도 간첩은 간첩이에요. 훈장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정 씨 사건 등 1980년대 간첩조작 사건 수사관 45명에게 수여한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모두 12개 사건으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조작 사건입니다.

간첩조작 사건 서훈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양기/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그것(서훈 취소)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이 30여 년 동안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살았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처벌해야 해요."]

정부는 또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 모 씨에게 내려졌던 국민훈장 등 서훈 2점도 인권 침해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또 정부 표창 규정을 개정해 5.18 민주화운동 진압 유공자 9명에게 내려졌던 대통령과 총리 표창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김영진/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전 조사관 : "재심을 통해서 150여 건이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확인된 사건 정도만이라도 재조사를 해서 서훈취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취소해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