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고율관세’ 제동 동의안 통과

입력 2018.07.12 (23:20) 수정 2018.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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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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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 ‘고율관세’ 제동 동의안 통과
    • 입력 2018-07-12 23:21:43
    • 수정2018-07-13 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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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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