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 마련 논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논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관계자는 오늘(14일) "저소득 자영업자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한 대책의 후속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인 성장촉진자금을 올해 1천억 원 늘린 3천300억 원으로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저리대출보다 소상공인의 숨통을 열어줄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지난 4일 수원 영동시장을 찾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야간 사업장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뿐 아니라 편의점 브랜드의 근접 출점과 카드수수료로 인해 편의점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만 빼줘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주들도 살 길이 열린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