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소환 조사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민변과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사찰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변호사 불법 사찰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물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활동으로 인해 실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화/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법원 행정처소속 판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 전략' 문건 등에서 이 변호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이 변호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직접적 접촉은 지양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문건을 토대로 이 변호사에게 법원행정처의 회유나 압박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회유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의혹 문건 가운데 7건에서 민변에 대한 회유나 압박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에는 송상교 사무총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불러 실행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