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9% 하향…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대”

입력 2018.07.19 (06:01) 수정 2018.07.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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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고, 이대로 놔두면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양극화도 더 심해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이 기준을 없애고,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하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3천만 원,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도 300만 원으로 늘면서, 지급 총액 규모도 3조 8천억 원으로 당초보다 세 배 넘게 많아집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분배, 소득양극화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계층이동 단절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카드수수료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집니다.

또 최대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운영합니다.

고령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기초연금도 오는 9월부터 25만 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에 따라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도규상/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올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예비비, 기준변경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이 수반될 경우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오늘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합니다.

국산 중형차의 경우 60만 원 정도 싸지는데, 제조사들의 특별 할인을 더하면 할인 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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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9 06:03:04
    • 수정2018-07-19 0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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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고, 이대로 놔두면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양극화도 더 심해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이 기준을 없애고,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하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3천만 원,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도 300만 원으로 늘면서, 지급 총액 규모도 3조 8천억 원으로 당초보다 세 배 넘게 많아집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분배, 소득양극화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계층이동 단절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카드수수료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집니다.

또 최대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운영합니다.

고령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기초연금도 오는 9월부터 25만 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에 따라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도규상/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올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예비비, 기준변경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이 수반될 경우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오늘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합니다.

국산 중형차의 경우 60만 원 정도 싸지는데, 제조사들의 특별 할인을 더하면 할인 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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