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 존폐 논의…국군정보처 신설도 검토”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기무사가 "개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 개혁TF 회의에 앞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무사를 해체시 국방부 내 새로운 정보기관을 두거나 독립된 외청으로 가칭 '국군정보처(정보청)' 등의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영달 위원장은 "현재 기무사 인원이 4천200여 명이나 (외청으로 독립시키면) 2천~3천명의 인원으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 "통수권자의 지원을 받고 대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의 수시 점검을 받으면 지금처럼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기무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민주 정부에선 독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굳이 독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 인원의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에서 30% 정도 축소해도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기무사 개혁위) 위원들 다수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