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규제 혁파”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9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 개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규제 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 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실현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는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 분야의 구체적인 규제 혁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고, 기술개발부터 시장 출시와 보험 등재까지 규제 절차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연구중심병원'을 늘리고, 그 안에 '산병협력단'을 설치해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1형당뇨 환우회 대표 김미영씨 모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씨의 사연은 의료 기기의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다며, 김 대표의 아이를 만나 직접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