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책임’ 의미…남은 과제는?

[앵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배상, 보상금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사회2부 강병수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강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오늘 판결이 남달리 느껴졌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 직후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가짜 뉴스, 유언비어가 확산됐습니다.

1인당 10억 원씩 받는다더라, 혹은 생존학생들은 대학 특례입학을 하게 된다더라, 이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가세를 해서 부정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고요.

정부도 오락가락하는 발표로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참사 1년 뒤에 정부가 내놓은 자룐데요.

4시간 간격으로 냈지만, 희생자들이 받게 될 금액이 두 배 까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정부 보상금 뿐만 아니 성금에, 보험까지 포함시켜서 유족들에게 국민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한 겁니다.

이런 거짓, 가짜뉴스가 참사 이후로 계속돼 왔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는 오늘 판결이 더 남달랐을 겁니다.

[앵커]

사실 이번 재판이 배상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던데, 다른 목적이라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기자]

사실 경제적인 이유였다면, 재판에 참여하는 것보다 정부가 주는 보상금을 받는 게 훨씬 빨랐을 겁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다른 뜻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희생자 가족 한 분의 말씀 들어보시죠.

[김광배/故 김건우 학생 아버지 : "민사소송을 하게된 이유가 배보상 때문에 한게 아니거든요. 재판문에 판결문에,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그 한 줄. 한 줄 명시하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온 건데..."]

다른 희생자 가족들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며, 광화문이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삭발이나 단식처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싸워온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밝혀야 할 게 더 많다, 이런 뜻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사고 원인만 보더라도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난해 선체가 인양되면서 선체에서 증거들이 다수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납득할 만한 원인은 아직 규명된 게 없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다음달 초면 활동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다시 원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구조 과정도 마찬가진데요.

청와대나 해수부, 해경까지 의사결정권자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진 게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