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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소아당뇨 부모 만나 “깊이 반성”…규제 개혁 시동?
입력 2018.07.20 (07:20) 수정 2018.07.20 (07: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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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아당뇨 환자인 아들을 위해 해외 의료기기를 구매했다 고발 당한 엄마의 사연을 지난 2월 KBS 뉴스에서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 사연을 거론하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아 당뇨 환자인 아들을 위해 해외 의료 기기를 구입한 김미영씨.

하루 스무번 넘게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재야하는 어린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아도 되는 기기를 찾아낸 겁니다.

[김미영/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 "관리를 못 하면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김씨는 원격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앱까지 직접 만들고,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기기를 구매해주고 앱도 제공해줬습니다.

그러나 국내 허가가 없는 의료기기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연은 KBS뉴스를 통해 알려졌고,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식약처 산하 기관이 직접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혁신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고용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향후 정책지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심정까지 밝히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지만, 지난달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된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아직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文 대통령, 소아당뇨 부모 만나 “깊이 반성”…규제 개혁 시동?
    • 입력 2018-07-20 07:23:15
    • 수정2018-07-20 0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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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아당뇨 환자인 아들을 위해 해외 의료기기를 구매했다 고발 당한 엄마의 사연을 지난 2월 KBS 뉴스에서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 사연을 거론하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아 당뇨 환자인 아들을 위해 해외 의료 기기를 구입한 김미영씨.

하루 스무번 넘게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재야하는 어린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아도 되는 기기를 찾아낸 겁니다.

[김미영/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 "관리를 못 하면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김씨는 원격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앱까지 직접 만들고,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기기를 구매해주고 앱도 제공해줬습니다.

그러나 국내 허가가 없는 의료기기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연은 KBS뉴스를 통해 알려졌고,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식약처 산하 기관이 직접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혁신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고용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향후 정책지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심정까지 밝히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지만, 지난달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된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아직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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