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유착 의심’ 전 판사 수사…현기환 전 수석에 불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위 의심 판사 봐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체에게 향응과 접대를 받은 정황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상고법원 추진과 관계가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주변 인물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문 전 판사에게 10여 차례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문서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소속 법원장을 통해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만 내렸고, 문 전 판사는 지난해 1월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 정 씨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이 작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와 현 전 수석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현 전 수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현 전 수석을 "VIP의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면 정 씨와 현 전 수석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