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北 위협에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언급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언급할 계획이라고 NHK가 오늘(2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최근 마련한 2018년 방위백서 초안에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육상형 이지스)의 도입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 능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초안은 그 배경으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으로 두는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켜온 현상을 고려하면 "일본에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 있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2년 전인 2016년 방위백서에 들어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초안에는 작년에 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말이 빠진 대신 다소 강도가 낮아진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초안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문서 형태로 명확하게 약속한 의의는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와 관련해 전날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수백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기습적으로 공격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조사를 해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한편 NHK에 따르면 방위백서 초안은 중국의 국방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담았습니다.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가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 해상·항공 능력 등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의 군대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 지역과 국제사회가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을 모아 방위백서를 발표합니다.